부제: UN PKO 분담금 4000만달러 완납… 체납국 오명 벗어

UN 반기문 사무총장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지 스무 해가 된다.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후 한국인 국제기구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충청북도 음성 출생으로 1944년 6월 13일생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국제무대에서 ‘압축성장’ 했다.

  냉전체제 속에서 유엔 문턱 넘기까지

한국은 48년 정부수립 이후 유엔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그러나 동서 냉전체제 속에서 유엔 문턱을 넘기까지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90년 북방정책을 펴던 노태우 정부가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비로소 상황이 변했다.

유엔의 신규 회원국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되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현 러시아) 중국)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 했었다. 소련과 중국이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시 분단이 영구화된다”는 북한 주장을 지지하면서 번번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우리와 수교를 맺은 다음 한국 지지로 돌아서고, 냉전체제 종식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마침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성사됐다.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사무총장

한국은 5년 주기로 유엔 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 회원국들을 놀라게 했다. 96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고, 2001년에는 유엔 총회의장국이 됐다. 2006년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배출했고,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이후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도 늘어 최영진 코트디부아르 유엔 특별대표와 김원수 사무총장 특보, 강경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등 유엔 본부 및 산하 국제기구 고위급 인력이 22명에 달한다.

세계 10위권으로 부상한 국력 신장에 발맞춰 재정 기여도 확대됐다. 한국은 올해 기준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이 연간 5300만 달러로 미국(22%), 일본(12.5%), 독일(8%), 영국(6.6%), 프랑스(6.1%), 중국(3.2%) 등에 이어 11위(2.2%)다. 또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 순위도 10위에 이를 정도로 유엔 재정의 상당분을 책임지고 있다. 유엔에 ‘지각가입’했지만 어느 회원국보다 역동적인 활동으로 재정적·인적 기여를 확대하며 단기간에 유엔 내 주요 국가로 우뚝 섰다는 평가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추진

국제 정치·안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 내 위상 제고가 최우선 과제다. 유엔에 재정적 기여가 큰 일본과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2014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전 세계 지역적 안배를 감안해 선출한다. 일본은 대체로 4∼5년 주기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 반면 우리는 1996∼97년 이후 15년 이상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맞게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내외에서 나온다.

  UN 평화유지군(PKO) 분담금 한국 완납

한국이 오랜 불명예인 ‘유엔 분담금 빚쟁이’ 신세에서 곧 벗어난다. 외교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13년도 외교부 예산을 집행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아 있던 약 4000만 달러(약 445억 원)의 유엔 평화유지군(PKO) 예산 분담금을 완납했고, 올해 1∼3월 새로 부과된 4000만 달러도 조만간 납부할 예정이다.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면서도 유엔 분담금 체납국으로 분류되던 오명을 벗고 5월 유엔이 발표하는 ‘분담금 완납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국의 유엔 정규 분담금은 연간 약 5500만 달러(2012년 기준)로 전체 회원국 중 11위이다. 정규 분담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PKO 예산 분담금은 분쟁지역 상황 및 PKO 활동 범위에 따라 매년 규모가 달라지는데 한국의 체납액은 2011년 말 1억7000만 달러까지 이르렀다.

유엔 사무국은 분담금 체납국의 리스트를 반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때마다 한국의 체납 항목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의 고국에서 유엔에 세금(분담금)을 제때 안 낼 수 있느냐’는 메시지였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내는 분담금의 크기는 그 나라의 국력이나 국격(國格)과 비례한다”며 “한국이 체납국 오명을 벗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 핵 위기 정점을 치닫고 있다.

연 90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오는 개성공단사업의 중지를 위협하는가 하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해주 해군기지에서는 두 척의 잠수정이 출항 후 사라져 천안함 폭침 때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한국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환율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사재기에 나서는 사람도 없고, 혼란도 없다. 시민정신의 수준이 높아졌고 북한의 협박 속에 수십 년을 살다보니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이 깨져 발생하기도 한다.

  북 핵 위기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상황

우리는 6자 회담 체제와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와 미국과의 혈맹관계에 의존하여 북핵 위기에 대처해 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협박을 계속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북핵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북한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결코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미국이 확신하게 되면 여론에 민감한 미국 정부가 방어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수는 없다.

영세중립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전쟁할만한 무기를 제거한 가운데 UN과 4대강국이 보장하고 남북한이 함께 국제법상 영세중립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면 화약고는 폭발될 턱이 없고 산업 물로 가득 찬 평화번영을 구가하는 기념비적 역사에 길이 빛날 존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총장의 역할로 세기적이며 범 인류사적으로 UN 평화유지군(PKO)에 주어진 일이다

  약력

2010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명예박사

2008 페어리디킨슨대학교 명예박사

1985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70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충주고등학교  

2006.12~ 제8대 UN 사무총장

2004~2006.11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

2003~2004 대통령비서실 외교보좌관

2002 외교부 본부대사

2001.09~2003 제56차 UN총회 의장비서실 실장

2000~2001 외교통상부 차관

1998.05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대사 겸 주비엔나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1996.11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1996.02 대통령비서실 의전 수석비서관

1996 외무부 제1차관보

1995.02 외무부 외교정책실 실장

1992.02 외무부 장관특별보좌관

1990 외무부 미주국 국장

1987 주미국 대사관 참사관 겸 총영사

1985.04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1980.11 외무부 국제연합과 과장

1976 주인도 대사관 1등 서기관

1970.05 외무부 입부

1970.02 제3회 외무고시 합격

 2012 제11회 서울평화상

2012 탁월한 국제지도자상

2010 UCLA 메달

2009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8 필리핀 최고 훈장

2008 국제로타리 영예의 대상

2007 제1회 포니정 혁신상

2006 잡지인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상

2006 제6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최고대상

2006 페루 태양 대십자 훈장

2004 코리아 소사이어티 밴 플리트

2002 브라질 리오 블랑코 대십자 훈장

2001 오스트리아 대훈장

1986 홍조근정훈장

1975 녹조근정훈장

글 임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