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청와대로 사표 반려

친박계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항명성 사퇴로 청와대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진 장관은 29일 “그만 사의를 허락해 달라”고 말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영 장관의 사퇴의 배경에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청와대와 갈등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복지부가 줄곧 반대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청와대가 최종안으로 확정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 장관은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는 기초연금안의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최원영 수석은 29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는 기초연금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 장관의 거듭된 사퇴 표명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말장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날 청와대 최원영 수석의 말은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한 것을 반복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헛웃음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되레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또 하나,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를 연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미래세대의 희생마저 강요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의 이같은 꼼수를 알았다면 베이버부머 세대인 50대가 박근혜후보를 당선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 같은 ‘동문서답’ ‘우이독경’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