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이 살인을 부른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뛰는 소리나 고의적인 소음도 반영할 수 없어 아래층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사람의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층간소음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은 하루 평균 상담건수가 35건, 2013년, 62건 2014년 94건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과 안내를 통해 조정할 뿐 아래층 위층의 심각한 다툼을 해결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대부분 초기 단계 분쟁을 해결하는 조언수준의 도움에 그치고 있다.

  2014년 2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화된 층간소음 조정 기준,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 35dB , 순간 최고 소음 주간 55dB/ 야간 50dB 3회 이상이 그 기준이다.

  강화된 기준이 나온 것은 지난 6년간 20건의 분쟁이 접수됐지만 과거 기준은 한건도 배상결정을 못 낼만큼 현실에 맞지 않아, 2014년 4월 국토부 환경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1분 평균은 3dB씩, 순간최고소음은 2dB씩 높혔다.

  우리의 층간소음 분쟁을 유일하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 이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만에 하나 구제를 받는다 해도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