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6개 국립대 정치인 108명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정치인 중 상당수는 해당 대학 지역구 국회의원
국립대학에서 인류문화 및 학술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명예박사가 최근 들어 정치인에게 수여되는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박사를 수여받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해당 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전국 26개 국립대학으로부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명예박사 수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1948년 서울대학교에서 ‘더글라스 이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래 현재까지 명예박사를 받은 인원은 865명에 이른다.
이중 내국인은 610명에게 1948년부터 명예박사 학위가 수여되기는 했지만, 865명중 절반이 넘는 484명은 2000년 이후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이후 명예박사학위 수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인 및 관료 출신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경우도 늘어났다. 정치인 및 관료 출신중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144명, 이중 100명이 2000년 이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 및 관료 중에는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현재까지 모두 108명으로 이중 69.4%에 달하는 75명이 2000년 이후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절반인 54명은 지난 10년간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립대학들이 정치인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가장 많은 112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지만 이중 정치인은 한 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은 1949년 학위를 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정치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수여한 국립대는 목포대와 전북대로 모두 11명이었고, 공주대가 그 다음으로 많은 10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2000년 이후에는 목포대가 9명, 공주대가 8명, 전북대가 7명의 정치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중에는 2곳 이상의 대학에서 받은 경우는 모두 13명이었다. 이중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의화 현 국회의장,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 3곳의 국립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등이 2곳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예박사학위 수여 대상자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심사하여 수여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지 못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정치인들 중에도 명예박사학위를 받을만큼 공적을 세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들이 정치인들에게 수여한 명예박사학위 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해당 대학교의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명예박사학위가 실질적 공적보다 대학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오해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 모두 지역구인 부산에 위치한 대학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정치인 19명중 이철우(경북 김천, 경북대),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경상대), 정진석(새누리당 공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공주대),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제주대), 김학용(경기 안성, 한경대), 정우택(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의원등은 모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과 지역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회의원등 정치인들도 국가발전과 학문발전에 훌륭한 공적을 쌓았을 경우 명예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립대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명예박사를 너무 많이 수여할 경우 명예박사학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입시, 정시모집 마감 전 수능성적 다운받은 중앙대‧건국대
입시부정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부정가능성 열어둔 교육부

2015학년도 입시 일부 수시전형에서 ‘여학생 말고 남학생을 뽑으라’며 ‘합격자 성비 조정’을 지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중앙대에서 정시 원서접수 마감전 응시생들의 수능성적을 다운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대입전형업무 부담 감소 및 학생‧학부모의 불편 해소, 수능성적표와 학생생활기록부의 위‧변조등 입시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수능성적과 학생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능성적의 경우 교육부의 ‘2015학년도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시행 계획’에 의하면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성적제공 기간은 2014년 12월 3일 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였다. 수능성적 다운로드 기간이 수능성적 산출이후부터 모든 학생선발절차를 마감할 때까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자료의 위‧변조등 입시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수능성적표의 경우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전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시부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중앙대와 건국대등 일부 대학에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되기전에 수능성적을 다운받는 일이 있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353개 대학에 수능성적을 제공한 날짜와 시간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앙대, 건국대(서울), 경남과학기술대 3개 대학에서 원서접수 마감 전 수능성적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중앙대의 경우 2014년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를 했고 총 4번 수능성적을 다운받았다. 원서접수 마감전에는 모두 2회의 수능성적 다운로드가 있었다.
처음은 22일 오후 5시 44분으로 1,504명의 성적을 다운받았다. 이후 23일 오후 4시 14분에도 4,157명의 성적을 다운로드했다. 마감이후에는 오후6시 52분에 1,531명을 다운받았고, 오후7시 40분에 6명을 추가로 다운받았다.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경우도 원서접수 마감전에 수능성적을 다운받았다. 건국대의 경우 2014년 12월 23일 오후5시까지 진행한 원서접수에서 오후 2시 9분 8,912명의 수능성적을 다운받고, 이후 마감 후 오후7시 58분에 10,601명을 다운받았다.

경남과학기술대는 2014년 12월 24일 오후6시 마감한 원서접수 전인 오전 10시 58분, 오후 1시 54분, 4시 16분, 4시 59분 수능성적을 다운로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시의 경우 박근혜 정부들어 대학입시간소화 정책에 의해 수시는 학생부중심, 정시는 수능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시 모집의 경우 수능성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며 “원서접수 마감 전 수능성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입시부정 가능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경북 교육청, 이상한 예산절감
상급기관 경상경비 늘리고 하급기관 줄이고
정진후 “부적절한 처사.. 윗선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누리과정과 인건비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재원 확보와 함께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경비 줄이고 여기저기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지만 이상한 예산절감도 있다.
경기교육청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거의 절감하지 않았다. 작년 9월의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천 330억 8천 9백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의 2회 추경은 1천 330억 8천 8백만원으로 사실상 그대로다.

기관별로 보면, 본청은 677억 2천만원에서 720억 7천 8백만원으로 6.4% 증가했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은 각각 8.6%와 5.3% 감소했다. 하급기관은 줄이고, 상급기관은 늘린 것이다.

특히, 본청의 운영비가 눈에 띈다. 600억 8천 9백만원에서 663억 5천 1백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210 운영비가 부서운영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비까지 포괄하는 점, 부서운영비는 절감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본청의 사업이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경기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들어 기간제 교원 949명의 자리를 없앴다. 같은 이유로 학급증설을 억제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304학급과 438학급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본청의 운영비가 늘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와 교실을 희생하면서도, 정작 본청의 사업은 확대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경상경비를 6.2% 절감했다. 하지만 하급기관 위주로 이루어졌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은 각각 6.2%와 14.8% 감소한 반면, 본청은 오히려 3.0%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본청의 운영비는 3.6%, 여비는 9.5%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이 학교로 전출하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감소했다. 총액 4천 574억 4천 500만원에서 4천 451억 5천 5백만원으로 2.7%, 학교당 4억 7천 7백만원에서 4억 6천 3백만원으로 2.9% 줄었다. 결국 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하급기관은 줄이면서 본청의 경상경비는 확대한 셈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어려운 예산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은 확충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허리띠는 상급기관부터 졸라매야 한다”며, “교사와 교실 줄이고 학교기본운영비 줄이고 지역교육청 경상경비 줄이고 그러면서도 본청 경상경비를 늘리다니.. 심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부산대 한방병원 적자라며, 4,488만원 공진단이 홍보용?

1박스 440,000원 공진단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며,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겠다는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에 의해 병원장이 한약재 무단 반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부산대병원이 실제로 한방병원에서 제조된 판매가 4,488만원어치의 공진단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면서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한방병원으로부터 공진단을 수령한 곳도 부산대병원장실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부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 은 부설 한방병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공진단 102박스, 총 1020환을 수령했다. 2013년 9차례 재료구입은 한방병원 홍보비에서 구매한 것으로 처리했고, 이후 2014년까지 10차례는 부산대병원 홍보비로 처리했다. 이렇게 처리된 홍보비 금액은 1,100여만원에 달한다. 부산대 한방병원에서 판매하는 공진단은 1환에 2014년 기준 44,000원으로4,488만원어치의 공진단을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 부산대병원 한방병원의 홍보활동비 처리된 원재료 구입비 내역
◦ 2013년 한방병원 홍보용 한약재 구매 12건 5,758,386원
◦ 2014년 한방병원 홍보용 한약재 구매 본지점대체 6건 5,603,253원

문제는 부산대병원이 이 공진단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이 부산대병원이 한방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공진단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자료요구하자, 부산대병원은 ‘한방병원이 지속적 적자상태로, 홍보강화 목적으로 공진단을 활용’했다고 회신했다. 실제 부산대 한방병원은 개원이후 2016년 16억원, 2011년 18억원 연속 적자를 냈고, 2012년에도 작자폭이 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 한방병원의 총 홍보비가 3,300여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홍보비의 상당액을 사용해 소량의 홍보용 한약재를 제조해 30억원이 넘는 적자를 매우려 했다는 부산대병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작 공진단 지급처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여 개별 지급처는 파악이 어려움’이라고 회신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1환에 44,000원, 1박스에 440,000원에 달하는 고가의 공진단을 홍보용으로 배포했다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제공했는지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이 공진단을 부산대병원장이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5일 부산대병원장을 한약재 무단 반출등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이 부산대병원과 한방병원간에 공진단을 주고받은 인수증을 받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대병원에서 공진단을 인수한 곳은 홍보실이 아닌 병원장실이었다. 병원장이 공진단을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줬는지 밝히지 못 할 경우 횡령 의혹은 더욱 커져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부산대병원은 간부직원의 노조탈퇴 종용으로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노사갈등은 물론 연수원 부당 공사중지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등 각종 논란이 많은 병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천만원의 고가의 한약재를 막연히 홍보용 이라며, 어디에 썼는지 출처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병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부산 인천 등 7곳 저조
2015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에 배치
정진후 “대한민국은 초중고 12년 무상교육을 다짐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7개 시도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저조하다. 지난 5월 세계 각국과 함께 채택한 <인천선언문>에 배치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고 확인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8.7%의 중학생이 무상급식이다.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의무교육 무상 정신에 부합된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하면 76.1%로, 네 명 중 3명이다. 학교수 기준으로는 75.9%(2천 438교)가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

시도별로 보면, 학생수 기준으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이 모든 중학생 무상급식(100%)이다. 서울은 국제중과 체육중 3교를 제외하고 모든 중학생(99.6%)다. 경북은 읍면지역 이하 중학생(34.7%)이고, 부산(3.1%) 대구(6.5%) 인천(0.3%) 대전(0.4%) 울산(3.2%) 경남(3.4%)은 미진하다. 경남은 홍준표 도지사의 영향이다.

부산은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은 한 차례 좌절을 딛고, 내년 강화군 중 1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한 약속에 부합하는 조치다. 교육부가 개최하고 유네스코 등 7개 국제기구와 전 세계 167개국이 참여한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참가국들은 <인천선언문>을 채택, ‘12년의 초중등교육을 양질의 평등한 무상교육으로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2030년까지 지구촌 교육정책의 방향을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한 만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이나 초중고 무상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가 만든 자리에서 세계 각국과 함께 교육의 방향을 선언했다. 우리나라가 나서서 초중고 12년의 무상교육을 약속했다”며, “약속을 팽개칠 요량이 아니라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릴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중학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미진한 시도교육청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라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