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사진촬영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지적

요사진촬영 대가기준 개선 필요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은 외부전문가의 조사, 자문, 원고 작성, 번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을 마련(2014.12.15.)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기 기준 제7조(정사진 촬영료)에는 사진사의 경력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2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촬영 대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등급 단가(1컷)경 력 기 준 _ A등급 70,000원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연간 1회 이상) ㅇ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 ㅇ2천만화소 이상, 후보정작업 포함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B등급_ 50,000원 이하,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5년 이하 또는 30회 이하,

그러나, 무형원은 개원(2014.10.1.) 이후 총 46건의 사진촬영 용역을 시행(457,588천원)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사진사의 경력보다는 촬영대상, 촬영기간,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임의로 촬영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촬영단가(1컷) 의식, 연등회, 수륙재 등의 법식이 개최될 때 촬영 7건 50,000원 장기기록 전승자의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 6건 48,000~50,000원

예능_ 전승자의 활동을 장기기록에 비해 단기간에 촬영 19건 44,000원

전시_ 전시품 및 전시실, 개막행사 촬영 9건 44,000원 이매방전은 43,750원.

공연_ 상설 및 기획 공연 시 촬영 4건 30,000원 2014 기획공연은 28,000원 행사 기관행사 시 촬영 1건 30,000원.

무형원은 사진촬영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사진사의 경력 외에도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상기 대가기준을 이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연사례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무형원은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이수자뎐傳’ 등의 공연(상설‧기획‧초청)을 매년 40회 가량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공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외에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와 무형문화재 보존회, 일반 공연자 등이 출연하고 있다.

무형원에서는 공연 출연자의 경력과 공연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례비를 구분하여 집행하고자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사례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기준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과 사회자 및 연출자 등에 대한 사례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과 일반 출연자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개인종목 상한액은 500만원, 단체종목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무형원은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이수자 등이 아닌 일반 개인종목 공연자에게도 최대 500만원, 일반 단체종목 공연팀에게도 최대 70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이수자가 아닌 반주자들에게도 이수자 15년 이상 경력의 악사 단가에 상당하는 회당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무형원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과 일반 공연자들에게 차등 없이 공연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어, 경력과 공연 내용 등에 따라 사례비를 구분하여 집행하려는 지급 기준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상기 기준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기준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문화재청 감사결과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사진 촬영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촬영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수당 등 대가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일반 출연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연 사례비 지급기준 보완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