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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청년팔이'
[2호] 2018년 03월 29일 (목) 18:47:45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박근혜정부 '청년팔이'

‘청년유니온’은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비선조직 위법운영, 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고용노동개혁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외압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 발표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병훈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8800005&wlog_sub=svt_026&cp=seoul#csidx45e13e285efd0b59840b5b9c4708346 
▲ 조사결과 발표하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이병훈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걔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8800005&wlog_sub=svt_026&cp=seoul#csidx45e13e285efd0b59840b5b9c4708346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를 운영하면서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과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등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을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를 통한 조직화 방안, TV토론기획 등을 결정지시하고 실행사항을 점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개혁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위반, 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이 자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세대간상생고용 지원사업,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10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 장그래를 앞세워 그 당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광고가 이른바 비선조직에서 기획되었고, 불법적인 예산으로 만들어 졌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앞장서서 기획기사를 유료로 구매하여 특정기사의 주제를 특별구성하고, 언론사에 금원을 지원, 또 지면을 구매한 언론 매수행위와 한편으로는 청년보수단체를 이용하여 노동개혁 홍보수단으로 청년단체의 성명서, 피켓시위, 퍼포먼스,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화 작업에 활용하였다.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청년단체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 청년단체 관련 지시사항을 대통력직속 청년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수석보좌관이 전달·집행하였다.

이렇게 동원된 단체는 신보라 의원이 대표로 있던 ‘청년이여는미래,’를 포함해 ‘한국대학생포럼,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바른사회시민회, 청년대학생연합, 등이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이 ‘청년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었다.

정부와 여당이 9월 합의된 노사정위원회 결과를 두고 ‘청년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역사적 대타협’이라며 추켜세우던 기억이 선명하다. 앞으로는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반대논리를 펴는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한 것이다.

청년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소비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을 세대 간 갈등, 사회갈등을 부추기는데 이용한 사실은 분노를 넘어 씁쓸하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진정한 ‘청년팔이’ 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 한다”며,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일방적으로 주장을 전달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주요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엄정한 검찰조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혀다. <청년유니온>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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