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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2호] 2018년 04월 18일 (수) 00:30:28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기관 설립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정책 분야를 독립기관에서 다뤄야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전 정부 한-불 수교행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원재 대변인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였다.

제도개선위원회는 “17일 공개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를 통해 예술정책분야를 국가예술위원회(가칭)등의 전문기관으로 독립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지원과인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등을 폐지하자는 얘기다.

   
 

진상조사위는 “예술정책행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및 행정적 구조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가권력 간섭 배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확보 등 예술정책, 예술행정의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행정적 모순에 대한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한 실질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으로는 예술 관련 법 재정비를 통해 국가예술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가예술위원회 설치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기본 법 개정안을 통한 설치 등을 검토 안으로 제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팝업시어터 이아이공연’ 방해와 팝업시어터 참여 예술가 선정 과정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봐 있다. 또한 위원회는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 공연방해는 없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보고했다.

문제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갖은 행포로 전행을 휘둘렀던 단체 및 특별법인들 정리가 우선 선행되어야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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