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실행자 처벌’하라,

도종환 장관에게 요청한다.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하며, 실행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가며 여전히 문체부에 남아 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징계하고 그 아래 직원들의 실행 행위에 대해서도 예술인과 국민이 이해할만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하은 민간위원(아르코혁신TF)은 4일 서울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아르코 혁신(안)공청회'에서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개혁은 블랙리스트 실행자의 처벌이 그 출발점”이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예술위)가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추락한 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예술지원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예술위, 국가예술위원회 승격 담은 '아르코 혁신안' 발표

김기봉 아르코혁신TF 위원장은 “예술위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한 이유에 주목했다”며, “혁신안에는 조직분야 혁신과 사업 분야 두 가지로 나눠서 총 23개 안건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기봉 아르코혁신TF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저항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아르코혁신TF는 민간위원 6명을 비롯해 예술위 위원 4명과 예술위 사무처 직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총10여 회의 공청회를 개최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아르코혁신TF 민간위원에는 김미도 연극평론가,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김진하 전시기획자, 김하은 문화예술대책위 공동대표, 문동만 시인, 민정연 공연기획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위원들은 혁신안 발표에 앞서

문체부와 예술위에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동만 시인은 "범죄행위인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문체부와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상철 아르코혁신TF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이라는 과오에서 벗어나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예술위원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하는 등의 혁신안 23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수평적 구조여야 한다”며,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는 국가예술위원회의 설립이 어렵다”면, “언제 어떻게 수준을 높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안에는 총 23개 과제가 담겼으며, 조직분야 10건과 사업분야 13건으로 나뉜다.

조직분야 혁신 의제에는 △예술위를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 △예술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서 제외,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예술위 이관 및 위원장 호선제 실시, △예술현장 직접 참여 보장, △예술위 내 개방형 직위 도입, △지원사업 과정서 예술인·국민 참여 확대, △문체부-예술위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 △안정적 재원 확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 △예술위 사무처 조직혁신안 마련 등을 담았다.

사업분야 혁신 과제에는 △예술현장 의견 수렴의 제도적 장치 마련, △창작-향유 지원의 선순환 체계로 지원사업 재설계, △신진 예술인 기회 확대, △중견·원로 예술인 사후평가 강화 및 다년 지원, △다원예술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 확대, △심의제도 혁신, △지원절차·정산서류 간소화, △장르·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 마련, △공공부문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매개, △예술가 참여 워크숍·예술캠프 등 교류활성화, △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및 홍보 등이 있다.

김기봉 아르코혁신TF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은 “지난 4개월동안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통해 마련됐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된 혁신안을 조만간에 확정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