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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10년 만에 없던 일로
[2호] 2018년 06월 26일 (화) 21:13:35 예술인 moralvalue@naver.com

지난 10년을 끌어 운영자체적를 책임지도록 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의를 백지화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중순께 미술관 법인화 검토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를 정부부처 조직기관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예술 공공기관 중 법인화 추진 우선대상기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의는 2009년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본격화했다.

정부조직 체계에 갇힌 미술관 조직을 일신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법인화 추진 논리였다. 세계적으로 미술관이 대부분 법인화 형태로,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법인화 반대쪽에서는 기부문화가 뿌리내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미술관이 법인이 되더라도 자체 수익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미술계 안팎 의견을 수렴하면서 18대, 19대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연이어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입법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고, 2015년 8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법인화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약 1년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조직이 흔들리면서 유야무야됐다.

최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에도 법인화 검토 중단 사실을 밝히면서 미술관 조직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 황성운 대변인은 법인화 논의로 10년간 미술관 발전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아직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대신 혁신방안을 요구한 이라고 밝혔다.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이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국립현대미술관 중기 운영혁신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미술관 설명이다.

미술관 법인화 논의가 오랫동안 공전하면서 조직과 인력 등 발 묶여, 앞으로 행정 재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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