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진화하는 J노믹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ABC Korea 제안

“한국형 혁신성장의 고유한 비전으로 ABC Korea를 제안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사람투자성장으로 버전업해야 하고, 공정경제는 사람투자성장과 혁신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10월 2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2일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고 진단하며, 과거의 낡은 경제 성장론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여간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부분은 유지하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지속되기 위한 뚜렷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가비전으로 ‘ABC Korea’전략를 제안했다. ABC는 각각 AI(인공지능), Blockchain(블록체인), Contents & Culture(콘텐츠·문화)의 첫 문자로, 여기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지만 경쟁력에서 취약한 AI의 전략적 육성, 인터넷 강국이지만 규제에 묶여 있는 Blockchain사업의 활로 개척, 경쟁력은 있지만 전략 부재에 놓여있는 Contents & Culture 분야에 대한 새로운 미래비전이 담겨 있다.

민병두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2.0은 사람투자성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의 중요성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 세계화로 넓어지는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경제협력 전략과 함께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일부 업종에서의 독점적인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한 내국인 대체 방안 등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적인 시각에서의 자영업 과포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혁신성장과 사람투자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영업대책, 갑을관계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민병두 의원은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이고,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오는 곳은 북유럽이다. J노믹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현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붙임. 민병두 의원 대정부질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