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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간, 종부세대상자 보유주택 40만호 증가
[34호] 2018년 10월 20일 (토) 22:00:29 편집인 kbshdtv@hanmail.net

김경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朴정부 4년간,

종부세대상자 보유주택 40만호 증가

   
 

-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다섯 채 씩 늘어난 꼴

- 본격적인 ‘빚내서 집사라’ 이후 ‘15~’16년 약 33만호 증가

- 종부세액은 2007년 대비 44.7% 감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결과.

증가한 종부세 대상자 1명 당 다섯 채 씩 늘어난 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 개인의 보유주택수가 2013년 70만8천호에서 2016년 110만4천호로 39만6천호(55.9%)가 늘어남.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천여명 늘어난데 비해 보유주택수 증가는 4.7배에 달해.  본격적인 ‘빚내서 집사라’ 이후 ‘15~’16년 약 33만호 증가.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정부가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사라’(2014년 7월)고 부추긴 이후인 2015년부터 약 33만3천호 증가.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자수(명)

261,640

233,124

236,887

266,280

316,969

보유주택수(호)

702,784

708,443

771,109

895,312

1,104,528

종합부동산세(억원)

3,737

3,453

3,456

3,715

4,256

*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을 의미하며, 지분소유 및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량에 포함,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산출

- 종합부동산세액은 2007년 대비 44.7% 감소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대비 1조2,373억원(44.7%) 크게 감소.

 

2007

~

2012

2013

2014

2015

2016

종부세대상자(명)

482,622

~

273,955

246,197

252,042

283,064

335,591

종부세액(원)

2조7,671억

~

1조2,427억

1조3,074억

1조2,972억

1조4,078억

1조5,298억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 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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