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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리스트 책임자처벌 요구
[45호] 2018년 11월 09일 (금) 00:10:18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리스트 책임자처벌 요구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만나 요구사항 전달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 모임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8일 청와대 영풍문에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미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통령·정부·국회가 책임지고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안인 불법행위자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 의하면 이 수석은“블랙리스트에 대한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져서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유감표명을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문화예술인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약속했을 받았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 구성,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국회→청와대 행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촉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예술인단체)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 하며 적폐 청산을 위한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위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00명, 이들은 이날 오후 1시경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저히 부족한 조사 기간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국회의 방해로 최소한의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다”는 주장했다.

   
 

“블랙리스트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0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이제 그만하고 그냥 묻고 가자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촛불혁명을 이룬 주권자들이 명령한 국정과제 1호인 철저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수립에 대한 약속이 이러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도 했다.

이들은“블랙리스트 작성을 불법 공모한 이들에 대해 처벌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한 책임자 또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허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단 한 명도 추가 징계하지 않겠다”는 이행 안을 발표했다.

송경동 시인은 국회가 진상조사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꼬집어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위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 마포대교, 공덕역, 충정로역,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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