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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 전승자 토론회
[12호] 2018년 12월 11일 (화) 10:34:26 편집인 kbshdtv@hanmail.net

2018.12.3.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 전승자  토론회

   

Ⅰ. 연구의목적
Ⅱ.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방안
1.무형문화재 범주 별맞춤형 보호
2.무형문화재 종목의 선순환 체계 구축
3. 전수교육제도의 확대
4. 효과적관리 및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5. 전승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이후 55년이상 경과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

•범위변화 •보호원칙변화
(종전) 기능·예능(중심) 놀이·음식·무예(확대)
(현행) 기능(전통기술)·예능(전통공연예술), 전통지식, 구전전통및표현, 전통생활관습, 사회의식, 전통놀이·축제·기예·무예
(종전) 원형유지의 보존 및 활용(문화재보호법) 보유자 및 전승 제도에 집중 보존 및 활용정책에 집중
(현행) 전형유지의 보전 및 진흥(무형문화재법)보유자 (보유단체)없는종목존재, 국가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보전 및 진흥정책에집중

전승환경 변화에 따라 전승방법, 지원제도등에 대한

 새로운 무형문화재 정책기조 설정 필요

•새로운 무형문화재 범위의 종목은 기존지정 및 인정제도의 통일적 적용이 곤란
•종전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정책의 문제점 해결 방식으로는 변화된환경에서의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란. 

종목지정-전승자인정-전승활동지원

-종목지정. 새로운종목 발굴 및 지원강화
-전승활동지원.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정립
-전승자인정. 전승자 인정확대 및 예우

Ⅰ. 연구의 목적
Ⅱ.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방안. 1.무형문화재 범주별 맞춤형 보호

<배경 및 문제점> 확장된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
-1964년 문화재보호법: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예능·기술분야로시작
-2010년문화재보호법: 의식·놀이·음식제조분야추가
-2015년무형문화재법: 전통적생활습관·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 분야등 추가
-현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체득·실현하는 예능·기술종목과 생활양식이나 관습으로서 사회 일반사람들에 의하여 전승되는 종목 혼재
지정범주별 무형문화재 지정기준 및 보호방법 미비

<개선안> 기존범주와 추가 범주별 지정기준 및 보호방법의 차별화

1.공연 및 예술, 기술(기존범주) •종목지정: 가치가높은 것을 지정기준에 반영
-특정개인·집단이체득·실현하는 특정한 형태의 예능과 기술분야 •보유자인정: 보유자(보유단체)인정
2.공연 및 예술, 기술이외(추가범주) •종목지정: 전형유지성을 지정기준에 반영
-공동체의 보편적인 일상생활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지식등의 분야 •보유자인정: 보유자(보유단체)인정하지 않음
-다만, 전승을 이끌어갈 전승주체의 구성과 지원방안마련 필요

<배경및문제점> 2.무형문화재 종목의 선순환체계 구축 전승 취약종목 보호제도의 중복

-법률에 의한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제도와 행정규칙에 의한 전승 취약종목선정제도 중복운영 전승활성화 종목 국가지원에 대한 반대여론
-자생력이 강하여 전승이 활성화된 종목(인기종목)에 대한 국가지원반대여론 종목 관리체계의 한계
-전승취약종목의 선정제도에는 전승지원금 지급이외의 특별한 전승활성화조치 부재
-전승취약-지정문화재-전승활성화 종목관리의 선순환체계 부재

<개선안> 종목의 활성화정도에 따른 선순환체계 구축
1.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은 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
-지원조치 이후 전승여건이 안정되고 자생력을 회복하면, 지정무형문화재로 복귀
-지원조치 이후에도 전승여건이 안정되지 않고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록화에 따른 보전 및 전승
2.지정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법의 진흥조치에 따라 전승자 중심의 지원
3.전승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여건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이 있는 인기종목으로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게되면, 전승주체의 특정없이 자유롭게 전승이 대중화되는 보유자(보유단체)없는 종목

•무형문화재 종목의 선순환체계

무형문화재 해제 -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지정-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무형문화재
•기록화에 따른 보전 및 전승상태
•전승여건이 취약, 소멸과 전승단절의 위험에 처한 종목
•연구, 전승자발굴, 전수교육 및 활동지원
•지원조치후 전승여건이 안정, 단절위험이 사라진 종목
•전승자중심의 지원실시
•전승여건이 활성화, 국가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인기종목
•공적 전수교육

<배경및문제점> 3. 전수교육제도의 확대

무형문화재지정 범주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전승주체들에 의한 전승가능
-지정범주확대에따라 보유자중심의 인적 전승체계 한계
-보유자와 조교의 생활기반 불일치, 전수교육조교의 보조가불필요종목존재등으로 전수교육조교 제도의 존재 정당성 상실 전승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유자중심의 인적 전승체계변화의 필요성 대두
-공적 전수교육체계 도입에 따라 전수교육 주체확대의 필요성
-보유자가사망·기량약화 등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단절, 전승자 이수심사 및 보유자인정 불가능
-전수기량과 실력 이높은 전승자에 의하여 전수교육이실시되고 있으나, 이들로 부터 전수교육을 받은사람들은 이수자인정 불가 능

<개선안> ⦁전수교육주체확대
-보유자(보유단체)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이수자에게 전수교육 권한 부여
-정기조사와연동하여 5년마다 이수자경력조사실시후, 10년차 정기조사 이후 전수교육 권한 부여
-현행 전수교육조교는 이수자이후 5년이상 전승활동을 한 대상자에서 심사 공적전수교육의 확대 및 교과 과정의 표준화
-핵심기·예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심사를 거쳐 전수교육 교과과정의 표준화 추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교과과정 표준화에 기초한 국가공인의 교육교재개발 및 보급
-표준화된 교과과정 및 교재에 따른 전수교육을 이수한 이수자들 에게도 보유자심사 참여기회 개방

4. 효과적관리 및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배경및문제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의 문화자치권 확대로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고조
-국가의 지역문화관련 권한의 지방이양 지속적 추진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유발
-국가와 시도지정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재로, 지역성강한 종목의 국가지정신청 증가
-지자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 등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배제
-국가가 관리하는 무형문화재 전수공간 활용에서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차별
 
<개선안> 무형문화재 관리 및 인정기능 일원화
국가:  1. 무형문화재 분류체계 수립
        2. 분류체계에 따른 대표종목지정- 예) 아리랑
시도:  1. 대표종목에 지역명칭을 부여하여 시도종목지정 예)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2. 해당종목 전승자인정 및 관리

장점
1. 지정종목 중복방지 및 체계성 확보
2. 전승의 효율성 제고
3. 전승자인정체계 통합으로 전승자들 간의 위화감 해소
4.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성 확보 기반 조성
단점
1. 시도업무확대로 관련조직, 인력, 예산부담 증가
2. 국가의 담당조직 축소
3.국가의 지정결과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존 및 각지방자치단체의 업무효율성 좌우
4. 지자체간 역량격차에 따라 전승자 및 전승활동 관리수준의 형평성문제 발생
 
<배경및문제점> 5. 전승자 자생력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전승자지원 확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승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수자를 위한 관리 및 지원제도 미흡
-이수자들의 전승의욕상실 및 전승활동으로 부터 이탈현상 발생
전승자 자생력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필요
-국가지원에만 의존하는 전승자지원제도는 전승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전승자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출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개선안> 이수자중심의 전승자등록 주의 도입 및 관리

-전승자등록 및 지원의 대상을 이수자로 확대. 경쟁력있는 이수자 발굴
-통합정보서비스 플랫폼구축을 통한 전승자와 국민간 교류강화
전승자 자생력제고를 위한 지원방안확대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거점화 추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의 문화콘텐츠화
-전통기술분야 노후 공방개선으로 전수교육 및 작품활동 안정화
-전승자와 디자이너간 협업 전승공예품의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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