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방춤 저작권등록 사유화 논란…

‘우봉이매방춤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광화문 기자회견

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리는 우봉(宇峰)이매방(1927~2015)의 유족측이 지난 1월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이후 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립무용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하여 '우봉이매방춤보존을 위한 회비상대책위원회’와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측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봉이매방춤보존을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 중 오고무 공연을 선보였다.

'우봉이매방춤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2018. 12. 17. 13시 월요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전통문화유산 사유화를 우려한다는 기자회견 중 오고무 공연을 선보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로 있는 유족이 "고인의 창작 작품임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치고 "우리 전통춤을 (故)이매방 선생님의 순수 창작물로 유족이 사유화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국공립예술단에 발송해 저작권 주장은 특히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국립무용단에 저작권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사유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삼고무와 오고무는 무용수의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세 개와 다섯 개를 두고 추는 춤으로 이매방선생님 이전부터 임춘앵 선생이 삼고무를 하셨고, 또한 많은 전통무용가나 예술단체에서 이를 함께 공연을 해왔으며, 국립무용단에서도 그동안 삼고무와 오고무를 200여차례 공연을 해왔다." 

‘우봉이매방춤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광화문 기자회견

국립무용단 예술단은 '향연'(오고무가 활용된) 공연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를 요구받은 상태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시간을 더 두고 판단할 문제로 전통예술계의 의견이 모아질 때 까지 저작권인정을 유보하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방탄소년단이 한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이를 두고도 화두로 전해지고 있다.

전통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전통춤인 삼고무와 오고무는 무대화 된지도 약 70여년이 흐른 만큼 이미 '전통'의 범주로 토착화된 전통문화유산을 사유화하여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고 다수의 전통 예술인들도 사유화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고무와 삼고무는 옛 선조님들에 의해 몇 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고유의 춤사위와 가락을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이매방춤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사적인 행위며, 전통춤의 보존이나 발전에 큰 기여한 바가 없이 저작권을 이용해 공연 활동과 학습 등을 침해하는 것은 가난한 전통무용가들이 도탄에 빠져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저해할 것"이란다.

※ ‘우봉이매방춤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보존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선생의 춤을 보존·전승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전통의 문화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는 성명서이다.

비상대책위원회(우봉이매방춤보존회)는 2018. 12.17. 13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매방춤의 사유화를 우려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일부회원들

▶ 고 이매방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추신 춤은 국민모두의 지적재산권이다. ‘우봉춤보존회’는 저작권등록으로 인한 전통 무형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 저작 권리자는 ‘국가무형문화재’이셨던 고인의 아호(우봉)와 성명(이매방)을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여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 선생의 업적으로 사유화를 추구하려는 비윤리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저작권위원회’는 자료가 불충분한 저작물을 등록한 책임을 지고 ‘삼고무,’ ‘오고무.’‘장검무.’ ‘대감놀이.’의 저작권 등록과 또 이매방선생과 관련한 상표등록출원을 당장 파기하라.

▶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저작권등록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 무형문화 향유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난한 전통 공연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활동을 권리를 보장하라. (2018.12.17. ‘우봉이매방춤보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성명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으며, 이날 현재 3천75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 이매방아트컴퍼니 측은 타 언론사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1948년께 창작한 춤으로 생전에 창작 작품의 원형 보존을 위해 이를 변질해서 무분별하게 보급되어서는 안 돼 이를 바로 알리는 것"이 저작권 등록의 목적 이었다.

"전통춤을 춰온 예술인이라 하여 창작 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작 춤의 원형보존과 창의성을 오히려 훼손해 전통춤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삼고무’, ‘오고무’, 저작권 등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후 2년간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이미 밝힌 상태로 저작권 등록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영리추구 목적의 글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통예술 저작권권리’는 궁중정재나 국가,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형(원형) 그대로의 전통예술은 저작권 등록으로 볼 수 없지만, 옛 민속춤이나 다른 춤의 저작권 권리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저작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 이번 기회에 전통문화를 재구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