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무용단원 관련 비위혐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 9월 국립국악원 무용단 사태는 예술감독 공개채용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갑질횡포로 다수의 단원들을 괴롭혀오던 감독대행을 1배수자로 감독에 내정하려하자 이에 단원들이 항의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광화문광장에서 상급자 정책의 부당함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기가 되어 감사가 착수되었다.

공개채용에서 감독으로 내정하려는 1배수자의 부당함이 밝혀져, 이제 2배수자가 감독으로 내정될 것을 기대해본다.

전언에 의하면, 이번 2배수자는 지난해 공개채용에서도 2배수로 낙점되었으나, 1배수자가 임명에 거절하자, 2배수는 제쳐두고 해당자 없는 걸로 다시 공개채용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내 사람이 아니면 결국 2배수자를 들러리로 끝낼 것인지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임용에 관하여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2배수자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내정되지 않는 다면 율리적 위반이라 귀추가 주목 된다.

지난 9월 국립국악원 무용단 일부 단원들이 국악원 무용단 '대행감독, 안무자'의 횡포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 집회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단원들의 목소리만 들렸다. 이에 전 예술감독대행 측에서 반격을 시작해 그 결과 감사보고 내용이다.

조사기간: 2018. 8. 14.∼8. 17. / 8. 30.∼9. 7.

조사인원·조사방법: ㅇㅇ,ㅁㅁ,외부전문가2인 (인권,노무)/실지조사(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았다.

전 예술감독, 안무자, 비위혐의 조사결과를 내놨다.

△△ 전 예술감독 대행의 행위에 관련한 ①공연배제 ②부적절한 언행 ③단원의 복무처리 시 간섭과 제한 ④창작한 안무를 본인의 것으로 가로채서 단원들의 사기 저하. ▽▽ 안무자 ①성희롱성 발언 ②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감사 조사결과를 내놨다.

00무용단원 2명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출연배제 한 것은 징계절차를 무시한 권력남용이며 규정 위반이라고 진술 ◊(전 총무): 󈧕.10월∼󈧖.4월(6개월)* ◆:󈧕. 9월∼󈧖.5월(8개월)* 배제기간 내 무용단 개인별 출연평균 횟수: ◊약 19회, ◆약 33회.

- 외부전문가_ 특별한 공지나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공연명단 작성을 예술감독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행하여 단원이 부당한 처우(특별수당, 성과급에서 불이익)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권한의 자의적 행사는 단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징계 필요하다 결론이다.

- 검토의견은 지도부 회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공연 출연이 주 업무인 단원을 징계기준*의 출연정지(1∼3개월)보다 2배 이상의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6∼8개월**)한 행위는‘단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것’에 해당하고,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하여 대외적으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켰음 ‘국악원 운영규정 제19조’(표창 및 징계 등) 제4호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부적절한 언행 관련 하여

- 외부전문가의견 특정단원에게 외모비하·인격 모독적 발언, 폭언 등을 하였고,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음. 이는「국악원 운영규정」(복무규정 제12조 제2항) 위반및 단원들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조치가 필요함을 요했다.

- 검토의견으로 피해자 ◎◎, ◈◈입장에서 볼 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나, 00, 00가 진술한 내용은 징계시효(2년)가 경과되고, 00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요구 할 정도의 비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 안무자 성희롱성 발언 관련하여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지? 뛸 때 덜 거린다.”등,, 외부전문가는 안무자로서 단원의 관리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하지만 신체 특정부위에 대하여 한 발언이나 남자단원이 있는 자리에서 결혼도 안한 단원에게 “너 임신한 거 아니니?”등의 발언은 00로부터 오랜기간 지속적인 외모비하 발언 및 폭언 등으로 자존감이 훼손되어 있는 00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남녀고용평등법및 「국악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내놨다.

검토의견으로 ◈◈, ◎◎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부전문가(인권)의 성희롱 판단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부적절한 성희롱 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00자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발언은 징계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건으로만 징계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아래 ②항 부적절한 언행까지 종합하여 징계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② 부적절한 언행(인격 모독적 발언, 외모비하, 폭언 등)

- (무용단원 26명) 단원들을 부를 때 “야”, “너”, “니가”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

- ◫◫“내가 너 때문에 욕나올뻔 했어. 널 죽여, 살려”(10월경/목격자: ◢◢, ◌◌),

- ◥◥ 무릎을 꿇고 하는 동작을 제대로 못하자 이를 지적하며“니 다리가 장애인이니”(󈧕.5월경)

-◈◈“넌 노란 대가리로 공연하니”(󈧕.11.4./목격자: ◕◕, ◆◆, ▻▻)

- ◕◕“임신하고 나오는 ㅇㅇ, 걔도 얼마나 퍼져서 나올지 기대 된다.”이 말에“선생님 저는 오늘 너무 충격이네요”라고 했더니“그래, 너! 충격 먹으라고 한 얘기야!”(󈧖.3.31./목격자:◂◂, ◃◃, ▪▪,▫▫, ◆◆, ▬▬, ◈◈),

- ◈◈“ㅇㅇ야 넌 부채도 못 펴니?, 부채춤 한번 하는데“ㅇㅇ야”이름을 10번 넘게 소리 지르고, 짜증난 목소리로 이리 좀 와봐 하더니“너 남들보다 부족한거 알고 있니?“남들보다 늦게 들어왔으면 더 연습해야지 너만 보여!”(󈧎.3.23∼25.) 징계시효 경과.

- ▭▭의사인 남편 얘기를 하며“네 남편 돌팔이 아니야”, 네 남편 그따위 정신 상태로 병원생활(회사생활)하니”(2010년경)* 징계시효 경과.

- ▽▽단원의 지도·관리 차원에서 질책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서, 막내들이나 친한 제자에게 “야”,“너”“니가”라고 호칭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ㅇㅇ씨, ㅇㅇ선생님이라고 호칭, ◕◕에게“니가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라는 정도의 발언, ▮▮에게는 의사인 남편을 두고 있었으니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고 진술함.

- 외부전문가 소견은 전단원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단원에게 한 발언은 단원에게 모욕감을 준 행위이며, 일상적으로“야”, “너”,“니가”라고 부르거나 고성으로 강압적이고 굴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언을 듣는 당사자나 주위에서 듣게 되는 단원들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겪었음. 이는 「국악원 운영규정」(제12조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단원들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로 하였다.

- 검토의견은 00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 00지도시 단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한 점(특히 ◈◈, ◫◫단원만을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질책), ‘외부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지도·관리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동 건으로만 징계요구 할 정도의 비위로 보기 어려우나, 위 ①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국악원 운영규정」제12조(복무의무: 품위 손상 행위) 위반사항을 명시했다.

국립국악원 전경

※ 징계조치

- 00감독대행으로서 특정단원을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공연에서 배제시켰고 이로 인해 무용단원들의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하여 대외적으로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 했다.

- 00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국악원 운영규정」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 했다.

- 국립국악원 특정단원이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공연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 대해‘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두발언에서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을 인용하여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를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밝힌 엄중한 약속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국민들은 치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