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0 수 20:57 ,
> 뉴스 > 藝人저널(journal) > 저널리스트 (프리렌서)
     
민병두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 위한 정책심포지움
[190430호] 2019년 04월 30일 (화) 21:29:33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민병두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 위한 정책심포지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ㆍ은행법학회 공동주최

- 착오송금의 현황 및 예보법 개정을 통한 구제제도 마련 논의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은행법학회(학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4월 25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금번 심포지움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선동 국회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등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 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착오송금과 관련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기술혁신으로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거래빈도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착오송금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짚어 보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석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김홍기 연세대 교수, 허환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상용 충남대 교수,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양선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정하 서울시립대 교수, 심의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편집인의 다른기사 보기  
ⓒ 예인저널(http://www.kjc24.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외국인 납부 국세 1조3,604억원
여성 1인 가구, 290만명 성범죄
6.25전쟁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藝人저널 소개 | 찾아오시는길 | 민원고발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97-1 | H.P 010-7689-0909
등록번호 : 서울시 아00918 | 발행인 : 박종선 | 등록일자 : 2009-07-24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선
Copyright 2009 한국저널리스트클럽.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bshdtv@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