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 도입 늦었지만 중대한 진전

고용안전망 완성까지는 갈 길 멀어

어제(4일), 정부는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하였다. 실업부조 도입은 한국 사회의 고용안전망 구축에서 중대한 진전이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기여 없이도 생활보장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부조는 장기 미취업 취약계층 청년에게 필수적인 제도이며,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반복적 취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청년 빈곤층이 노동시장에 안착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창립 준비 당시부터 전국의 40여개 시민단체들과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에서 2015년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도입에 앞장섰으며, 2018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비로소 전국화를 확정지었다.

이제 온전히 제도화 단계로 실업부조 도입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계의 논의가 사회적 요구 계속되었음에도 이제야 시행되는 것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렇게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동안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발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떨어뜨리는 설계이다.

이는 2년 이상 장기미취업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만들며,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OECD의 기준을 살펴보아도 엄격한 편에 속하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 대상이 좁게 설정된 부분과 장기미취업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착하기 위한 지원기간으로서 6개월은 너무 짧은 점은 향후에 보완해갈 부분이라 하겠다.

실업부조 제도의 성패는 함께 의결된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센터 내실화와 고용서비스 인력 양성과 전문화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상담인력의 선진국 수준의 확대까지 이루어져야만 한다.

지난 3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용서비스가 연결할 직업훈련 인프라에 대해서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교육의 대대적 개선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과감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오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한국사회의 고용안전망은 이제 막 틀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예산 지출 규모에 대한 고려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마치 복지제도를 상벌제도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납작하게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이제는 일터 밖에서도 평등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19년 6월 5일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