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정합격 4명 퇴출, 

피해자 21명 채용

올해 2월 정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속조치 현황

올해 2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부정합격자 4명이 퇴출되고 피해자 21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됨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점검결과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사람 13명중에서는 현재 수사중(6명)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3명)을 제외한 4명 모두가 퇴출조치 완료됐음

구제대상 피해자는 발표 당시 57명이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21명(36.3%), 다음단계 전형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12명(21.1%)으로 파악됐음

나머지 4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까지 관련사안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됨

○ 부정합격자 처리, 피해자 구제현황(자료: 국민권익위/ 명, ’19.7.말 기준)

한편 피해 구제조치를 통보받고도 응시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대상자의 35.1%에 해당하는 20명이었는데, 멀게는 2014년부터 발생한 채용비리 사안까지를 포함한 구제조치여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김 의원은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관련 피해자 여부를 조사해 즉각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비리를 점검해 182건을 적발하고 36건을 수사의뢰하면서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었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