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예술인지원정책 6조4.758억원

전년 대비 9.3%(5525억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예산 6조4758억원, 올해대비 9.3%(5525억원) 증액, 예산액을 보면 문화예술이 2조67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31.9%)을 차지하고, 체육 1조6.878억원, 콘텐츠 9.877억원 등이다.

예술인들의 지원책은 지난 6월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포함) 지원과 '창작준비금' 지원 등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금융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2%대의 저리로 빌려준다.

올해 대비 지원 대상(1170명→2370명)과 예산(85억원→190억원) 모두 늘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도 상한액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작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인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 역시 대폭 상향된다.

예산은 올해(166억원)의 배가 넘는 362억원 편성,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또한 5500명에서 1만2000명이 해택을 받을 것으로 기되 된다.

정부는 예술 산업 선순환 재와 관련하여 예산 30억원을 신규로 준비해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지원(50명)한다. 예술분야 전문종사자 대상으로 직무교육(5개 과정)과 현장 실습지원(50명)을 추진하며, 예술인재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교류 공간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앞으로 창작 환경 개선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커지면서 실질적인 예술인복지도 나아질 것으로 본다. 늘어나는 예산과 대상에 걸맞게 정부 목표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 차원에서도 시행기관들의 인원의 적절함이 불가피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복지관련 시행기관으로 비대해진 사업으로 인하여 인원 적정성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상담, 교육, 의료, 보험 관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예술인들의 직무 영역 개발을 돕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도 재단 몫이다. 앞으로 일손이 빠듯할 듯싶다.

2020년 기준 지원 대상자는 1만2000명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나, 1000명의 예술인과 200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관련 근무자를 다 합쳐도 10여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중 누군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직접 예술가의 집과 작업실을 찾아가는 지원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원은 대표이사 포함하여 70여명 내외다.

정부지원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력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