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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5·18조사위원 재 추천 9명 임명
[2019호] 2019년 12월 27일 (금) 02:36:13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자유한국당이 재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을 포함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 9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조사위 연내 출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당이 지난 11월 재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들인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재추천한 서애련 변호사 등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총 9명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서 청와대가 한 차례 '자격 미달'로 임명을 반려했던 인사(이동욱 전 기자)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를 거쳐 이 전 기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기도 했지만 "하루빨리 출범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조사위를 연내에 출범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조사위원 임명장 전달 등의 절차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가 지난해 2월2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을 의결한 뒤 지금까지 조사위 구성은 난항을 겪어왔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국회의장 및 각 당에서 위원 추천이 올라갔으나,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이중 한국당이 추천한 2명(이동욱 전 기자·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에 대해서는 '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 추천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재추천을 거부하다 민주당과 진상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신설하는 조건에 합의하는 등 협의 끝에 이동욱 전 기자와 이종협 전 본부장을 재추천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5·18피해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기존 추천 위원 중 최소 1명의 교체를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여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윤정 위원을 서애련 변호사로 교체했다.

이로써 이들 3명과 함께 앞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위원 적격 판단을 받은 안종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추천), 민병로 전남대 교수,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성춘 송원대 교수(이상 민주당 추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한국당 추천),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추천) 등 9명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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