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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거법 통과 정치판 어떻게 바뀌나
[2019호] 2019년 12월 28일 (토) 21:48:10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의장석으로 가려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를 막아내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 몸싸움이 10여분 가까이 계속됐다. 의원들과 의장 측 경위들이 뒤엉켰다.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본회의 난장판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2019.12.27일 새로운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30년 넘게 틀을 유지해온 선거제도가 바뀌게 됐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짚어본다.

지난 총선 결과에 새 제도를 적용해 보면 분명 민주당과 한국당 의석수는 줄고 군소정당 의석수는 늘어난다. 그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앞으로는 4+1협의체가 함께 움직인 것처럼 당끼리 연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제도를 무력화할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러지 아니 하겠다”고 했다. 위성정당에서 많게는 15~ 20석 정도가 왔다 갔다 하게될 것으로 선거 후 어떻게 될 지는 지켜볼 문제다. 그럴 경우 선거가 다 끝난 뒤, 위성정당을 다시 합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의 선택취지를 훼손하는 위헌 시비까지 불거질 수도 있다.느 얘기다. 또 군소정당이 많게는 50개 넘게 남립 할것으로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제 당을 만들려면 최소 5곳에 시·도당을 꾸려 당원 5천명을 모아야 하고, 선거에선 3%이상 표를 받아야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위원 모두 합쳐 300명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하며,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14일이다.

새로운 선거법 취지는 국회가 몇몇 기득권의 목소리가 아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민의를 좀 더 수렴하는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가 어울리는 국회로 거듭나자는 취지다. 2020. 04. 선거가 끝난 뒤, 국회는 지금과는 달라져 있길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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