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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이웃 돕는 따뜻한 설, ‘서울형 긴급복지’가 함께 한다
[2020호] 2020년 01월 17일 (금) 00:57:42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 서울시, 설 앞두고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에 놓인 이웃 적극 지원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화재, 한파 등으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

- 재산기준 완화(242백만원→257백만원), 해산비 70만원·장제비 80만원으로 인상

□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 5천 6백만 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었다.

□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고시원, 모텔, 사우나 등)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서비스 이용비 지원)·해산비(출산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초/중/고)‧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하여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하였다.

○ 재산기준 완화 : 242백만원 ⇒ 257백만원

○ 해산비 60만원 → 70만원, 장제비 75만원 → 8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상

□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민족의 대명절”이라며,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1〕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개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93,615

2,543,183

3,289,990

4,036,798

4,783,605

5,530,413

<위기 상황 인정 사유 >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 동·구 사례회의를 통하여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가능

󰋮 실직·휴·폐업·화재·질병·학대, 6개월 이내 초기 노숙·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 및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나눔 이웃, 복지통반장, 공무원 등이 발굴

- 지원결정 : 동 통합사례회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지원내용- 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지원항목 간 중복 지원 가능)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재지원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 계 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1년

(회계 연도)

주 거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 료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사회복지시설

이 용 비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최대 152만원)

없음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3시간 47,460원

(연 최대 60시간)

1일

57,320원

(연 최대 14일)

60분

14,600원

(연 최대 36시간)

60분 14,600원

(연 최대 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 30식)

교 육 비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 타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없음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건설현장 일용직과 공장 생산직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최00씨는 난청과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이마저 모두 그만두게 되었다. 현금서비스 등으로 생활비를 조달하였으나, 변제 능력이 없어 연체금만 날로 늘어가는 상황이라 스마트폰으로 자살방법 등을 자주 검색하며 삶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복지플래너는 50세 이상 전입가구 조사로 최00씨와 처음 상담하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심층 상담으로 최00씨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급한 생계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금융복지 상담센터 연계, 정신건강 상담지원, 민간 후원(반찬 지원) 연계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극도의 불안감으로 삶을 포기하려던 최00씨는 차츰 안정을 찾아 근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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