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주재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 이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하여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하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

□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관리

□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ㅇ ’03년 사스, ’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ㅇ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ㆍ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ㅇ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