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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20호] 2020년 03월 04일 (수) 12:57:34 박병준 자문 위원 pbj490@naver,com

- 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를 점검했다.

   
'하다카 마츠리'에 참가한 남성들이 '신기를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7건(정부24 누리집 게시 기준)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이 지침이 공공부문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응모자에게 저작권 귀속되는 경우 223건, 절반에도 못 미쳐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16년 41.1%에서 ’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18년 5건에서 ’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공모전 지속 점검과 시정 권고를 통해 지침 이행 독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와 지침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600여 곳에 보내는 한편, 정부24와 위비티·씽굿 등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에 지침을 게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수 공모요강 사례, 저작권 관련 공모전 민원 사례 등을 포함해 지침을 새롭게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지수 사무관(044-203-2478),

김하정 주무관(044-203-247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부문*의 최근 4년간 실시 공모전 525건(‘16. 1. 1~’19.12.31)

*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7건

ㅇ (점검 내용) ▴공모전 개요(주최·시기·대상·분야 등), ▴저작권 귀속 주체(주최측·응모자·공동·불분명), ▴이용허락 여부 ▴상금규모(최저·최고) 등

ㅇ (점검 기간) 2020. 2. 3(월) - 2. 19(수)

□ 주요 점검 결과

ㅇ (저작권 귀속)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525건)의 42.5%

- (기관별)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공공기관(48.7%)-정부부처(40.7%)-지자체(26.4%)순

- (연도별) 공모전 건수 대비 응모자 측 저작권 귀속 비율은 ‘16년 41.1%에서 ’19년 38.7%로 소폭 하락 추세*

* (감소배경) ‘19년 지자체의 공모전 실시 건수 대폭 증가(최근 4년간 지자체가 실시한 총 공모전 건수(87건)의 약 75%(66건)에 해당)

- (분야별)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는 ‘어문분야’가 전체 공모전 건수의 약 37%(전체 324건 중 120건)으로 가장 적음

ㅇ (이용허락) 이용허락 여부가 표시된 경우는 전체(525건)의 62.3%

- (기관별) 이용허락 여부 표시 건수는 정부부처(105건)가 지자체(56건)의 약 2배

- (연도별) ‘16년 58.9%에서 ’19년 60.2%로 소폭 상승 추세

ㅇ (상금규모)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에 비해 상금 규모가 큼(최저 및 최고 상금 평균액 기준)

□ 세부 점검 결과

󰊱 최근 4년간 기관별 공모전 현황

구분

공모전 건수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중앙부처

167

29

37

24

77

공공기관

271

66

44

48

113

지자체

87

12

4

5

66

합계

525

107

85

77

256

ㅇ 공모전 건수는 공공기관(271건)>중앙부처(167건)>지자체(87건) 순으로 높음

󰊲 기관별 저작권 귀속 현황

구분

공모전 건수

응모자측

주최측

불분명

공동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중앙부처

167

68

40.7

44

26.3*

54

32.3

1

0.6

공공기관

271

132

48.7

69

25.5

66

24.4

4

1.5

지자체

87

23

26.4

39

44.8

17

19.5

8

9.2

합계

525

223

42.5

152

28.9**

137

26.1

13

2.5

ㅇ 기관별 실시 공모전 건수 대비 ‘응모자 측’ 저작권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48.7%)>중앙부처(40.7%)>지자체(26.4%) 순으로 높음

ㅇ 기관별 실시 공모전 건수 대비 ‘주최 측’ 저작권 귀속 비율은 지자체(44.8%)>중앙부처(26.3%)>공공기관(25.5%) 순으로 높음

ㅇ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공기관(66건)>중앙부처(54건)>지자체(17건) 순으로 높음

- 기관별 공모전 건수 대비 저작권 귀속 ‘불분명’ 비율은 중앙부처(32.3%)>공공기관(24.4%)>지자체(19.5%) 순으로 높음

* 기관별 개최 공모전 건수 대비 저작권 귀속 비율

** 전체 공모전 건수(525건) 대비 저작권 귀속 비율

󰊳 연도별 ‘응모자측’ 저작권 귀속 현황

구분

응모자측 귀속 건수

‘16

‘17

‘18

‘19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중앙부처

68

9(29*)

31**

17(37)

45.9

14(24)

58.3

28(77)

36.4

공공기관

132

32(66)

48.5

21(44)

47.7

24(48)

50

55(113)

48.7

지자체

23

3(12)

25

1(4)

25

3(5)

60

16(66)

24.2

합계

223

44(107)

41.1***

39(85)

45.9

41(77)

53.2

99(256)

38.7

ㅇ 연도별 실시 공모전 건수 대비 ‘응모자 측’ 저작권 귀속 비율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높음(‘16년 48.5%, ’17년 47.7%, ‘18년 50%, ‘19년 48.7%)

* 괄호 안의 숫자는 당해 연도 각 기관별 공모전 건수

** 연도별 각 기관이 실시한 공모전 건수 중 응모자 측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

*** 연도별 실시 공모전 총 건수 중 응모자 측 귀속 건수 비율

연도별 ‘주최측’ 저작권 귀속 현황

구분

주최측 귀속 건수

‘16

‘17

‘18

‘19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중앙부처

4

8(29*)

27.6**

8(37)

21.6

6(24)

25

22(77)

28.6

공공기관

69

21(66)

31.8

13(44)

29.5

9(48)

18.6

26(113)

23

지자체

39

6(12)

50

2(4)

50

1(5)

20

30(66)

45.5

합계

152

35(107)

32.7***

23(85)

27.1

16(77)

20.8

78(256)

30.5

ㅇ 연도별 실시 공모전 건수 대비 ‘주최 측’ 저작권 귀속 비율은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높음(‘16년 50%, ’17년 50%, ‘19년 45.5%)

* 괄호 안의 숫자는 당해 연도 각 기관별 공모전 건수

** 연도별 각 기관이 실시한 공모전 건수 중 주최 측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

*** 연도별 실시 공모전 건수 중 주최 측 귀속 건수 비율

공모분야별 저작권 귀속 현황

구분

분야별합계   

어문

영상

미술

사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주최측

208        

96

29.6

51

33.6

42

23.3

19

30.6

응모자

327

120

37

71

46.7

106

58.9

30

48.4

불분명

176

101

31.2

30

19.7

32

17.8

13

20.9

공동

26

7

2.2

11

7.2

5

2.8

3

4.8

합계

737

324

(100%)

152

(100%)

180

(100%)

62

(100%)

ㅇ 공모분야별 저작권 귀속은 대체적으로 응모자>주최측>불분명 순으로 높음

ㅇ 최근 4년간 공모분야 중 ‘어문저작물’이 전체의 324건(약 44%)로 가장 많음

- 이중 응모자 측에 저작권이 귀속된 경우는 120건(약 37%)

* 하나의 공모전에서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저작물을 공모하는 경우 중복 산정

기관 및 연도별 이용허락 표시 현황

구분

이용허락 표시건수

‘16

‘17

‘18

‘19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중앙부처

105

20

25

18

42

공공기관

166

38

28

31

69

지자체

56

5

4

4

43

합 계

327

63

57

53

154

ㅇ 전체 공모전 중 이용허락이 표시된 건수는 총 327건(62.3%)

ㅇ 연도별 실시 공모전 건수 대비 이용허락 표시 건수는 과반 이상(‘16년 58.9%, ’17년 67.1%, ‘18년 68.8%, ’19년 60.2%)

저작권 귀속에 따른 상금 내역

(단위 : 원)

구분

건수

최저상금

최고상금

기타

평균

최저

평균

최고

주최측

152

337,000

5,000

2,371,000

15,000,000

상품(권), 상패, 사업비지원, 문화교류 참가 지원

응모자

223

485,000

20,000

3,689,000

20,000,000

불분명

137

522,000

5,000

2,363,000

25,000,000

공동

13

277,000

100,000

1,638,000

3,000,000

ㅇ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최저 평균 485,000원/최고 평균 3,689,000원)가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최저평균 337,000원/최고 평균 2,371,000원)에 비해 상금 규모가 더 큼(최저 및 최고 상금 평균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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