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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유통구조 논란 진화
[20호] 2020년 03월 10일 (화) 18:50:51 유재규 free-lancer yjk9670@hanmail.net

최근 일부 언론, SNS 등에서 공적마스크 유통구조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가 있어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마스크 유통과정에서 물류비, 작업비 등을 감안하면 가격인상이 적절하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은 9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에 대한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민보건의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전국의 2만 3000여개소의 약국을 판매처로 최우선 선정했다”면서 또한 “약국이 드물게 위치한 지역에 대한 안배를 위해 우체국 1400개소와 농협 1900개소를 보완적 성격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오영·백제약품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스크의 원활한 약국 판매를 위해 전국적인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오영 직거래약국은 당초 전국 1만 4000여개소로 전체 약국의 약 60% 수준이며,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이후 거래 약국이 1만 7000여개소로 확대됐다.

지오영의 공급망에 포함되있지 않지 않은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5000여개소에 공급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관리·유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면서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민·관 4개 업체·기관이 서로 협력해 공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의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조달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를 반영해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설정했고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지오영, 백제약품 등 전국적에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약국 등 판매처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적마스크 판매처 선정시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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