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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행정조사 실시!
[2020호] 2020년 03월 16일 (월) 19:59:42 박병준 자문 위원 pbj490@naver,com

- 16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현장 행정조사

- 목적사업 외에 포교 등 종교활동 여부 등 위법사항 등 집중 확인

-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은 수사의뢰 및 허가 취소 조치 예정

   
서울시 공무원, 경찰 등과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행정조사

□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하여 16일 13시부터 18시 현재까지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다.

○ 이번 조사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으로 구성되었다.

□ 서울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민 불안감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예수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지난 2.25.(화) 기준, 서울시 소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시설 총 263개소를 점검해 188개소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하였으며, 서울시 전 지역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

○ 또한 지난 1일,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을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협의로 고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신천지 종교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3월 중에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에 있다.

□ 시는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신천지 예수교’와 별개로 지난 2.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 및 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증거 확보 차 금일 추가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HWPL 법인 사무실에 있는 법인관련 현황, 회계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

□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 조치 및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법률 효과>

○ 법인 해산 및 본래의 목적을 위한 활동 중단(민법 제77조)

○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부담(민법 제81조)

○ 청산절차를 마치면 소멸(기부금영수증, 재산취득 및 법인명으로 하는 모든 행위 무효)

※ 잔여재산 : 민법제80조에 따라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여 처분

⇒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

□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 관련 규정 위반사항(목적외 사업 수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종합 판단해서 법인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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