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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200409호] 2020년 04월 09일 (목) 10:26:51 유재규 free-lancer yjk9670@hanmail.net

◌ 손소독제 18개 검사결과 에탄올 함량미달, 무신고 등 불법제조업체 7개소 확인

- 차세정제 공장에서 신고없이, 상표도용 손소독제 8만여병(4억5천만원)제조판매

- 에탄올 가격상승하자 값싼 소독제를 섞어 48만병 (29억원) 제조,유통업체 판매

-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물을 섞은 손소독제 제품(에탄올 19%)적발 (1,600병)

보건용마스크의 낱개 포장을 뜯어 표시없이 

비닐팩에 100매(100만원) 판매자도 입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인방역용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시중 판매되는 손소독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알코올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되던 중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임에도 불량제품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있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 검사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이하의 손소독제 제품이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20.2.12~3.23까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사례 

1)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 의약외품’ 표시하고 제조판매

○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대표 A모(여)씨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식약처 제조신고없이 2020년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무신고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을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였다.

○ 제품의 용기 겉면에는 마치 제조신고된 제품인 것 처럼 의약외품으로 기재하고 다른 제조신고업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급하게 제조한 불법 손소독제 4,000병은 에탄올 함량이 21.6%로확인되었다

2)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식약처 변경허가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

○ 손소독제 제조업체 0모씨는 식약처에서 제조 신고한 내용과 같이 에탄올 62%를 넣어 손소독제를 제조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에탄올이 품귀되어 가격이 올라가자 원가 절감을 위하여 에탄올 36%에 대체 알콜인 이소프로필을 26%를 임의로 섞어 제조하였다

○ 제품 용기 표시사항에는 마치 에탄올 62%가 정상적으로 함유된것처럼 거짓표시하고 2020.2월부터 3월초까지 불법손소독제 48만병(29억)을 제조하여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외용소독제로 허가된 성분이기는 하나 관련 업계에서는 손소독제 원료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에탄올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3)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 생산 판매

○ 2015년 손소독제 제조신고를 받은 업체이나 2020.2월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한후 제품 검수도 없이 20%미만의 함량미달 손소독제 1,600병 (1천1백만원)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하였다

○ 이외 손소독제의 에탄올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인 함량미달로 확인된 손소독제 제조신고 3개소와 식약처 제조신고가 없음에도 제품 용기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하여 약국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용마스크 폭리행위 : KF94마스크 포장뜯어 표시없이 비닐에담아 100장 100만원판매

□ 2020.3월초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자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광고한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구매자는 1,000매인줄 알고 착오로 구매하여 즉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D씨는 거부하였고, 구매자는 마스크가 배송되자 무표시 불량마스크임을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하여 판매자 D씨는 약사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손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전화신고하여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손소독제, 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외품 손소독제 18종 검사결과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기간 : 2020.2.12.~3.23

■ 표준제조기준 에탄올 함량 : 54.7%~70% (식약처 고시)

연번

검체번호

에탄올 허가함량

에탄올 실제함량

비고

1

보건2-1

62%

61.9%

 

2

보건2-2

65%

21.6%

무허가 제품

3

보건2-3

62%

55%

 

4

보건2-4

62%

59.9%

 

5

보건2-5

62%

62.3%

 

6

보건2-8

62%

53.8%

 

7

보건2-9

62%

61.2%

 

8

보건2-10

62%

50.6%

 

9

보건2-11

62%

54.6%

 

10

보건2-12

65%

52.1%

 

11

보건2-13

62%

19.0%

 

12

보건2-14

62%

57.8%

 

13

보건2-15

61%

46.4%

무허가 제품

14

보건2-16

62%

56.6%

 

15

보건2-17

70%

63.9%

 

16

보건2-18

62%

57%

 

17

보건2-19

62%

56%

 

18

보건3-2

62%

에탄올 36.6%

이소프로필알코올 26.3%

 

 

위반업체 적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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