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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규모 81.5조원으로 추정(2019년 기준)
[200427호] 2020년 04월 26일 (일) 14:33:37 박병준 자문 위원 pbj490@naver,com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5조원으로 불법도박 전체의 66.8% 차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연구의 결과(2019년 기준)를 발표하였다.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8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6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인 70.9조 원에 비해 약 15.0%(약 10.6조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합법사행산업* 22.4조원(2018년 기준)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20.5조 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15.0조 원(18.4%),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6조 원(13.0%), △온라인 즉석 ․ 실시간 사행성게임** 8.2조 원(10.0%), △사설 카지노장 7.5조 원(9.2%), △불법 경마 6.9조 원(온라인 6.3조 원, 오프라인 0.6조 원. 8.4%), △불법 웹보드 게임*** 5.4조 원(6.6%), △불법 하우스도박 3.7조 원****(4.5%), △불법 경륜 2.4조 원(온라인 2.2조 원, 오프라인 0.2조 원. 2.9%), △불법 경정 1.1조 원(온라인 1.0조 원, 오프라인 0.1조 원. 1.3%), △불법 소싸움 0.4조 원(온라인 0.35조 원, 오프라인 0.03조 원.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 사행성게임장(PC방, 성인오락장, 릴게임, 슬롯머신, 빠징코류 게임 등)

**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소셜그래프, 달팽이, 파워볼, 로하이, 빙고 등)

*** 불법 웹보드 게임(온라인 포커, 바둑이, 맞고 등)

**** 불법 하우스도박(불법 하우스에서 운영되는 고스톱, 카드게임, 윷놀이 등)

한편, 사감위는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규모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 스포츠 도박 20.5조 원(37.7%),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6조 원(19.5%), △온라인 즉석 ․ 실시간 사행성게임 8.2조 원(15.0%), △불법 경마 6.3조 원(11.5%), 불법 웹보드 게임 5.4조 원(9.9%), △불법 경륜 2.2조 원(4.0%), 불법 경정 1.0조 원(1.8%), 불법 소싸움 0.35조 원(0.6%) 등이며 총 54.5조 원으로 불법도박 규모 전체의 6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불법도박 시장은 경쟁이 과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게만 수익이 몰리는 과점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다단계화하고 적발 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 수익을 일일 정산하는 등 운영 수법이 점점 고도화․치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불법 온라인도박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개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참여자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법도박 회원모집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 △불법도박은 고소자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불법 온라인 도박은 주로 해외에서 운영되어 수사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어, 경찰의 수사에 있어 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 마련 필요 △불법도박에 대한 불법수익 환수,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도박조직의 내부 신고 유인책 강화 필요 △10대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

이번 조사는 불법도박 규모 산출의 신뢰 제고를 위해 1ㆍ2ㆍ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조사의 표본을 제3차 조사의 2,000명(대국민 1,700명, 불법도박 경험자 300명)에서 7,934명(대국민 5,398명, 불법도박 경험자 2,536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규모 추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에게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불법도박 시장 규모(총매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제3차 실태조사(2015년기준)

제4차 실태조사(2019년 기준)

불법 온라인 카지노

89,854

12.7%

106,250

13.0%

사설 카지노장

13,610

1.9%

74,956

9.2%

불법 하우스도박

36,725

5.2%

36,655

4.5%

불법 사행성게임장

131,813

18.6%

149,806

18.4%

불법 스포츠도박

202,774

28.6%

205,106

25.2%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40,639

5.7%

81,591

10.0%

불법 웹보드 게임

65,687

9.3%

53,770

6.6%

불법 경마

82,296

11.6%

68,898

8.4%

불법 경륜

31,293

4.4%

23,761

2.9%

불법 경정

14,244

2.0%

10,849

1.3%

불법 소싸움

-

-

3,832

0.5%

총 계

708,935

100%

815,474

100%

▶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총매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제4차 실태조사 (2019년 기준)

불법 온라인 카지노

106,250

19.5%

불법 스포츠도박

205,106

37.7%

온라인 즉석․실시간 사행성게임

81,591

15.0%

불법 웹보드 게임

53,770

9.9%

불법 경마

62,819

11.5%

불법 경륜

21,664

4.0%

불법 경정

9,892

1.8%

불법 소싸움

3,494

0.6%

총 계

544,586

100%

※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감위 홈페이지(https://www.ngcc.go.kr) ‘위원회 자료 메뉴’의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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