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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200503호] 2020년 05월 04일 (월) 09:16:32 유재규 free-lancer(프리랜서) yjk9670@hanmail.net

- 중위소득 100% 이하 총 89억 지원…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 입금<4인가족 4,749,000원>

- 코로나 심각단계 이후 20일 이상 일하지 못했거나 월소득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대상

- 신청~지급 4주내 완료, 앱화면캡쳐, 통장사본 등…자격 및 소득감소 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 6일(수)부터 이메일/11일(월)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만 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89억 원(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만 7,800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입금>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시민(공고일(’20.5.4.)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며,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0,865원이나 서울시는 16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을 적용

□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①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②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 지급될 계획이다.

○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신청~입금 4주내 완료앱화면 캡쳐·통장사본 등자격·소득감소입증서류 다양하게 인정>

□ 이번 지원에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쳐한 것을 자격 및 소득감소 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로 노무미제공 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서류발급을 꺼려할 경우엔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으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도록 한다.

□ 또한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고․프리랜서노동자에게 단비 같은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금)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것도 주안점이다.

<6일부터 이메일/11일부터 구청 방문 접수시작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혜 가능>

□ <이메일접수>는 5월 6일(수)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월)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5월 22일(금)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알아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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