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목) 오전 10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개요 2.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인사 말씀 3.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안)

예술인 간담회 회의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서기관 도현덕(☎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안) : ’20. 5. 14(목), 10:10~11:10

□ 장소(안)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

* 서울 종로구 삼청로30 사무동 2층(안국역 인근)

□ 참석자(안) <총 12명>

ㅇ (고용부) 장관, 고용서비스정책관

ㅇ (문체부) 예술정책관

ㅇ (예술인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2명

* 예술인 복지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ㅇ (예술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예술인 7명

□ 주요 논의내용

* 모두 말씀 공개

ㅇ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애로사항

ㅇ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고용안전망 관련 의견수렴

□ 세부일정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님과 현장 예술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위축 및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에 따라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3월 공연 매출액은 91억 3,641만 원으로, 전월대비 56.3% 감소 (’20.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해 융자 사업을 신설*하고,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예술인을 위해 1천만원 한도로 저금리로 융자(’20.3.1)

** 청년 예술가 지원 :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직접경비를 지원(최대 25백만원)하며, 문예기금 변경을 통해 예산 확대(10억→20억, 4.17)

□ 다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고용안전망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실태조사(’18년, 문화체육관광부):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 76.0%, 겸업 예술인 중 프래랜서 비율 67.9%

□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생계위협으로부터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계보장과 재취업을 위한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5월 11일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또한, 당장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천억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합니다.

ㅇ 다음 주 월요일(5.18) 사업을 공고하여 6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술인 여러분의 생계 안정에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오늘의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들의 애로사항과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예술인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국회 환노위 의결, 추후 변경 가능

□ 예술인 적용대상

ㅇ ①｢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등 ②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당연적용

* (적용제외) 65세 이상 및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제한

□ 보험료

ㅇ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동부담(보험료율은 시행령에서 정할 사항)

* 현재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율 1.6%(노사 각각 0.8%)

□ 예술인 적용사업 (고안·직능사업 미적용)

ㅇ (실업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충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 종사기간(3개월) 설정

* 근로자는 기준기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 제한(임금근로자와 동일), 다만, 일정정도 이상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수급사유로 인정

- 이직 전 12개월 보수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

ㅇ (출산전후급여) 근로자 요건*을 참조하여 지급(시행령으로 규정)

* (지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휴가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지급수준·기간) 통상임금의 100%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90일, 대규모기업 근로자 30일 지원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