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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시비 투입해 노동권 실현
[200514호] 2020년 05월 14일 (목) 13:25:13 유재규 free-lancer(프리랜서) yjk9670@hanmail.net

- 노동능력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창출

-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갖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실현

-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분야 7~12월 근무…시급 8,590원

- 코로나19로 더 큰 타격 취약계층 새로운 노동정책 지원대상으로 발굴… 내년 확대

   
 

□ 서울시가 전액 시비('20년 약12억원)를 투입,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만든다.

○ 최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특히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육 장애,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 장애인과 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다.

○ 탈시설 장애인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약 740명으로 근로의욕은 있지만 근로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시는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었다.

□ 특히, 코로나19의 타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을 새로운 일자리 지원대상으로 발굴, 선도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 서울시는 우선 올해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1일~12월31일(6개월 간)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 권익옹호 :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퍼포먼스, 지역사회 제도개선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모니터링, 탈시설 및 자립생활 홍보와 관련된 일이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내 의료기관 80여 곳의 접근성을 조사하는 일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문화예술 :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댄스 등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근육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을 대중 앞에서 직접 공연하는 일자리를 갖게 된다.

○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공연 등에 나선다. 예컨대, 교육기관에서 악기 연주 등 특기를 시연하는 일을 할 수 있다.

□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월 897,660원, 복지형 일자리는 481,040원을 수령한다.

□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중 선발한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행기관을 15일~25일 공개모집한다.

○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 1개의 수행기관은 시간제와 복지형 일자리 각각 10~13명을 배정받아 총 26명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된 장애인은 사업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응모에 필요한 서류는 수행기관 모집 신청서, 추진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65)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생활을 통한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시비‧구비)를 일정비율로 투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 올해는 작년보다 293명 증가한 2,533명의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복지관 도우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시각장애인 안마사, 동료 취업상담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기회마저 갖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개요 

 추진방향

○ 민간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공공일자리 발굴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 촉진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연계

○ 목적: 중한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발굴 및 확대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기간: 2020. 7월 ~ 12월(6개월)

○대상만18세이상서울시등록미취업중증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참여자 보수: 최저시급 적용(시간당 8,590원)

○ 인원: 260명(시간제 130명, 복지형 130명)

○ 직무유형: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활동

○ 사업방법: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운영

○ 예산: 1,191백만원(시비 전액, 시간제 790백만원, 복지형 401백만원)

향후일정

○ 수행기관 선정·협약체결, 참여자 선발·배치 : ’20. 6~7월

○ 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0. 8월/11월

장애인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

○ 참여인원: 2,533명

− 일반형 전일제 896명, 일반형 시간제 300명, 복지형 1,155명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67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115명

○ 사업비: 36,642백만원(국비11,950, 시비12,538, 구비 12,154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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