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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부터 서면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예술인 피해 구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피해구제 길 마련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단속적(斷續的) 계약이 많은 문화예술계 특성상,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그간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찾아가는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서면계약 체결 경험률 25.5%(2015) → 37.3%(2018)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은 서면계약 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계약서 보존(3년) 의무와 과태료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앞으로는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이 누락된 계약 건에 대해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신고부터 계약서 작성·법률 자문, 교육 등 종합 지원
아울러 5월 27일(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문을 연다. 신고･상담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피해 구제, 계약 작성 및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김태훈(☎ 044-203-2715), 주무관 한송희(☎ 044-203-2716)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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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 관련「예술인 복지법」및 시행령 개정 내용
예술인 복지법
• (개요) 문화예술분야 구두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작성 의무(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제2항, ’16.5월~)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및 시정조치권 신설, 보존의무 기간 설정(’20.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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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상 서면계약 의무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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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보고 등의 요구, 과태료 기준 규정(’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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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7.> [제3조의3에서 이동 <2020. 5. 27.>] [시행일 : 2020. 6. 4.]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3조의4에서 이동 <2020. 5. 27.>] [시행일 : 2020. 6. 4.]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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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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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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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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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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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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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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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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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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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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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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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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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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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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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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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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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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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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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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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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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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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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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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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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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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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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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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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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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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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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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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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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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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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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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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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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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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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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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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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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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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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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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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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 5. 27.> [시행일 :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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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상 서면계약 조사 등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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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5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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