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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갖겠다고 힘겨루기
[20608호] 2020년 06월 08일 (월) 06:57:09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도 여-야 통하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휴일에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장실에서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5일에도 박 의장 주재로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만한 상태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측은 또 충돌했다. 법사위는 국회 내 각 상임위가 올린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다시 말해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가 제동을 걸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은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못주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하기를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에 동의하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석으로 하겠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법사위 때문에 계속 문제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여당이 그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는데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계속 정쟁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두고 충돌 중인 민주당과 통합당은 2번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국회 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은 대부분 야당이 맡아왔던 관행 등을 예로 들며, 이번 국회에서도 통합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사례가 있지만 그 대신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예결위를 맡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국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여야 회동 직후 "국회의장이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각 당에 내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각 당 사정이 있어서 늦춰질 수 있다"며 "여야는 비공식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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