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

과표는 작년그대로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

박종선 예인저널 편집인

7월 들어 각 가정 우편함에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배달되면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들썩거린다. 상당수는 볼멘“섞인 글이다. 재산세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 이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관련 세부담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쌓인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설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표등은 바뀐 것이 없다. 올랐다면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표에 따라 0.1~0.4% 세율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5.02%, 2019년5.23% 등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고,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재산세가 올랐다”는 불만은 서울, 대전, 세종, 경기 등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서울시가 이달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2조611억원)하기도 했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과세한다. 이달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9월 동일한 액수로 또 한 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주택에 대해선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재산세를 걷기 때문이다.

재산세에 대한 하소연은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겹친 결과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련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른바 ‘트리플 세금폭탄’을 안겼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를 높여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합산시세가 10억원일 때 종부세는 48만원에서 178만원으로 3.7배 높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한다.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높인다. 종전 1~3주택과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다주택자만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1~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 때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를 재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7.10 대책이 ‘증세’ 목적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