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출범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음악 저작권료 등 음악산업 정책 자문 기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7월 28일(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문체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3기는 ▲ 김종휘 변호사, ▲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등 총 13명이다.

2016년도에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음원전송사이트에서의 권리자 분배율 인상(60% → 65%), 미판매수입액(소위 낙전 문제*) 해소, 묶음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며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만들어왔다.

* 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를 의미

3기 위원회에서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검토하는 등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영우 차관은 “3기 위원회가 1, 2기 위원회의 뒤를 이어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로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