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 강행 자제..방역 방해 땐 강력 조치"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시 위험 빠트리면 어떤 관용도 기대 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개천절 불법집회 강행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그러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일부 보수단체 중심의 개천절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사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는 표현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 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계속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며,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 일일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다"며,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됐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고 말을 덧붙였다.

또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열거하면서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