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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봉사단 비자 발급 NGO에 떠넘기지 말아야!
[20930호] 2020년 09월 30일 (수) 10:46:18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이용선 국회의원(더민주) 코이카 월드프렌즈코리아(WFK)-NGO 봉사단 12%가

‘비자트립(visa trip)’이라는 편법 경험

코이카 봉사단 비자 발급 NGO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NGO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WFK(World Friends Korea)-NGO 봉사단 사업이 봉사단원들의 비자 발급 문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용선 국회의원(더민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이 코이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WFK-NGO 봉사단원 중 약 12%가 ‘비자트립(visa trip)’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트립’이란 적법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비자 기간 갱신목적으로 이웃 국가로 잠시 출국한 후 귀국하는 편법을 뜻하며, 봉사단원 중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국내 귀국이 결정되기 전까지 70일마다 한 번씩 ‘비자트립’을 다녀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이카 직영 봉사단의 경우 비자트립을 경험한 단원이 아예 없는 것을 보면 NGO 봉사단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다.

코이카에 따르면 현재 NGO 봉사단의 운영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KCOC)가 총괄 관리하여 봉사단원의 비자 발급은 KCOC 또는 개별 회원 NGO에서 담당해왔고, 대다수의 수원국은 NGO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코이카가 직접 운영하는 봉사단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수원국에서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코이카 직영 봉사단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장기 비자를 코이카 NGO 봉사단은 출국 직전까지도 받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그 대책으로 일단 단기 비자로 수원국에 입국한 뒤 봉사단원들이 ‘비자트립’이라는 편법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NGO 봉사단원에게 출국 전 이런 상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거절하여 코이카 봉사단원이라는 스펙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이카의 이름을 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만큼, NGO 봉사단의 비자 발급 문제도 차별하지 말고 코이카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선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모든 코이카 봉사단이 귀국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에는 비자트립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21년 하반기부터 다시 해외봉사단 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이카가 봉사단원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근 5년간 WFK NGO 봉사단원 비자트립 현황>

사업연도

비자트립 경험 인원(A)

WFK NGO 봉사단 파견인원(B)

비율(A/B)

2015

10

341

2.9

2016

17

327

5.2

2017

27

343

7.9

2018

56

338

16.6

2019

44

365

12.1

합계

154

1714

9.0

출처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9년 WFK NGO 봉사단원 비자트립(visa trip) 사례>

사업연도

성명

파견기관(NGO 단체명)

파견국가

비자트립 국가

비자트립 실시일자

비자트립 사유

2019년

A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2019.09.03

발급되는 모든 비자가 기본 2년으로 발급기간 및 소요비용이 단원활동기간과 맞지 않아,

단원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관광비자로연장하여활동

(현지에서비자문제는제기된바없음)

2019년

B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2019.09.03

2019년

A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2019.09.03

2019년

C

라오스

태국

2019.09.16

E-B2비자 발급까지 비자트립으로 비자를 갱신

2019.10.11

2019.11.22

2020.01.16

2020.02.06

2019년

D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2019.05.18

노동비자 발급 대기 중 관광비자로 체류 연장을 위해 비자 트립

2019년

D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2019.05.18

2019년

E

몽골

러시아

2020.01.07

노동비자 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잔여기간 관광비자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트립

2019년

F

미얀마

태국

2019.05.02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해 70일마다 비자트립

2019.07.11

2019.09.22

2019.11.28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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