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결과물 비공개율 외교부 1위,

프리즘 662개 용역 중 244개 비공개

이용선 의원,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포지티브마인드 필요”

이용선 의원

‘기밀’과 ‘외교 안보’를 앞세운 외교부의 ‘대외비’ 정책에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의 비공개율 또한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 연구용역 정보사이트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일명 프리즘)에 공개된 662개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 중 무려 244개(비공개209, 부분공개35)를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율 36.8%를 기록했다(표1 참조). 업무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은 부처들(국방부33.8%, 통일부19.6%, 기획재정부25.6%) 중에서도 1위다. 

이용선 의원은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재정 분야는 특성상 공개가 어려운 정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히) 외교부의 경우 왜, 그토록 장기간 공개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되는 결과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금만 문제되면 전체를 비공개 지정하는 네거티브 마인드보다는 외교안보 혹은 정책수행 상 지장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포지티브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수행된 ‘외교통상부 이미지 제고 방안’, ‘외교통상부 대외 이미지 강화 방안’, ‘외교통상부 대외 이미지 평가’ 등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 공개 예정’이라며 비공개 처리됐으나 현재까지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해 수행한 ‘외교통상부 역량 및 기능 개선방안’ 결과물은 아예 처음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후 공개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외교부는 그러면서도 특정 의원실의 결과물 제출 및 열람 요구가 이어지자 일부 ‘기밀문서’를 제외한 대부분 용역보고서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실에 제공했다. 이에 대해 이용선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 스스로 비공개 고수에 확신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고수해온 대외 비밀주의에 대해 의회로부터 잇단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 비공개율이 10%를 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4%, 국방부, 기재부, 법무부10.6%, 산업통상자원부18.4%, 통일부, 환경부16.8%, 외교부 등 8개로 집계됐다.

[표1. 온-나라 사이트 정책연구 결과물 부처별 비공개율]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를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 

ㅇ「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제 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연구인 경우 등록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국민건강증진법」제 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