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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결과물 비공개율 외교부 1위,
[20108호] 2020년 10월 09일 (금) 03:46:39 박종선 편집인 kbshdtv@hanmail.net

정책연구 결과물 비공개율 외교부 1위,

프리즘 662개 용역 중 244개 비공개

이용선 의원,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포지티브마인드 필요”

   
이용선 의원

기밀과 외교 안보를 앞세운 외교부의 대외비’ 정책에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의 비공개율 또한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 연구용역 정보사이트 -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일명 프리즘)에 공개된 662개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 중 무려 244(비공개209, 부분공개35)를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율 36.8%를 기록했다(참조). 업무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많은 부처들(국방부33.8%, 통일부19.6%, 기획재정부25.6%) 중에서도 1위다

이용선 의원은 통일 외교 안보 국방 재정 분야는 특성상 공개가 어려운 정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히외교부의 경우 왜그토록 장기간 공개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되는 결과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금만 문제되면 전체를 비공개 지정하는 네거티브 마인드보다는 외교안보 혹은 정책수행 상 지장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포지티브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수행된 외교통상부 이미지 제고 방안’, ‘외교통상부 대외 이미지 강화 방안’, ‘외교통상부 대외 이미지 평가’ 등은 ‘2010년 12월 31일 이후 공개 예정이라며 비공개 처리됐으나 현재까지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같은해 수행한 외교통상부 역량 및 기능 개선방안’ 결과물은 아예 처음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후 공개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외교부는 그러면서도 특정 의원실의 결과물 제출 및 열람 요구가 이어지자 일부 기밀문서를 제외한 대부분 용역보고서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실에 제공했다이에 대해 이용선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 스스로 비공개 고수에 확신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세금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고수해온 대외 비밀주의에 대해 의회로부터 잇단 질타를 받고 있다한편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 비공개율이 10%를 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4%, 국방부기재부법무부10.6%, 산업통상자원부18.4%, 통일부환경부16.8%, 외교부 등 8개로 집계됐다.

[1. -나라 사이트 정책연구 결과물 부처별 비공개율]

부처

게재 보고서 

비공개보고서

부분공개보고서 

합계 

비공개율

고용노동부

1654

55

8

63

3.8%

과기정통부

1428

237

26

263

18.4%

교육부

1804

90

25

115

6.3%

국방부

1022

276

70

346

33.8%

국토교통부

2116

47

25

72

3.4%

기획재정부

1615

387

28

415

25.6%

농림축산부

730

46

8

54

7.4%

문체관광부

2086

172

8

180

8.6%

법무부

911

51

46

97

10.6%

보건복지부

3394

200

58

258

7.6%

산업자원부

1857

324

19

343

18.4%

여성가족부

733

13

11

24

3.2%

중기벤처부

165

1

2

3

1.8%

해양수산부

709

25

10

35

4.9%

행정안전부

1258

81

31

112

8.9%

통일부

550

102

6

108

19.6%

환경부

3472

515

68

583

16.8%

외교부

662

209

35

244

36.8%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의 결과를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제 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연구인 경우 등록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제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국민건강증진법제 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기술·전산·임상 연구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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