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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201012호] 2020년 10월 12일 (월) 20:09:06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 정부가 앞장서야

생활고에 한국 떠나는 탈북민 증가, 사회적 포용 필요

   
이용선 의원, 

통일부가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제3국으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 수는 4년 동안 107명이 증가했고 2012년 이후 30명이나 재월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경제활동 현황을 보자면 탈북민에 대한 지표들은 한국 땅에서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국민과 비교해 탈북민 실업률은 3.3%나 높았고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약 60만원 적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2%나 높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용장려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2(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탈북민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이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2019년 41개 중앙부처 탈북민 고용현황 을 보면 탈북민 공무원이 69명 불과하고, 외교부·여가부 등 22곳은 아예 없었다. 79명이던 2017년과 비교해 6명이 줄었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은 ‘정부부처평가 인사분야 세부지표’에 포함하고 있던 탈북민 채용실적 지표를 2017년부터 삭제하기도 했다. 평가지표가 개정된 후 부처와 기관은 탈북민 채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을)은 “북한이탈주민의 공공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살리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 나서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선도한다면 민간의 고용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 각계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1> 3국 출국 탈북민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664

746

772

749

771

5년간 증가수치

 

107

<2> 재월북 탈북민 현황

연도

2012

13

14

15

16

17

18

19

2020

합계

재입북자

7

7

3

3

4

4

0

1

1

30

<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국민

(2019)

차이

고용률

54.6

55

56.9

60.4

58.2

61.4

3.3

실업률

4.8

5.1

7.0

6.9

6.3

3.0

3.3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154.6

162.9

178.7

189.9

204.7

264.3

59.6

생계급여 수급률

25.3

24.4

24.4

23.8

23.8

3.6

20.2

<4> 최근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재직현황 변동추이

중앙

부처

2017

2019

소계

일반직

(무기직)

임기제

(기간제)

소계

일반직

(무기직)

임기제

(기간제)

공무원

32

31

1

33

30

3

행정지원인력

43

34

9

36

34

2

합계

75

65

10

69

64

5

<표 4-1> 중앙부처 18부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현황 (’17.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49

31

29

2

0

18

15

3

교육부

3

2

2

0

0

1

1

0

과기정통부

8

1

1

0

0

7

5

2

통일부

13

13

11

2

0

0

0

0

국방부

1

0

0

0

0

1

0

1

행안부

6

1

1

0

0

5

5

0

문체부

2

2

2

0

0

0

0

0

농축산부

2

2

2

0

0

0

0

0

산업부

1

1

1

0

0

0

0

0

복지부

5

5

5

0

0

0

0

0

환경부

1

0

0

0

0

1

1

0

고용부

3

3

3

0

0

0

0

0

국토부

2

1

1

0

0

1

1

0

중기부

2

0

0

0

0

2

2

0

기재부

0

0

0

0

0

0

0

0

외교부

0

0

0

0

0

0

0

0

법무부

0

0

0

0

0

0

0

0

여가부

0

0

0

0

0

0

0

0

해수부

0

0

0

0

0

0

0

0

<표 4-2> 중앙부처 18부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현황 (’19.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48

31

29

2

0

17

15

2

교육부

4

3

3

0

0

1

1

0

과기정통부

6

1

1

0

0

5

4

1

통일부

13

13

11

2

0

0

0

0

행안부

7

1

1

0

0

6

6

0

문체부

2

2

2

0

0

0

0

0

농식품부

3

2

2

0

0

1

0

1

산업부

1

1

1

0

0

0

0

0

복지부

4

4

4

0

0

0

0

0

환경부

1

0

0

0

0

1

1

0

고용부

3

3

3

0

0

0

0

0

국토부

2

1

1

0

0

1

1

0

중기부

2

0

0

0

0

2

2

0

기재부

0

0

0

0

0

0

0

0

외교부

0

0

0

0

0

0

0

0

국방부

0

0

0

0

0

0

0

0

법무부

0

0

0

0

0

0

0

0

여가부

0

0

0

0

0

0

0

0

해수부

0

0

0

0

0

0

0

0

<표 4-3> 중앙행정기관 5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현황 (’17.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2

1

1

0

0

1

1

0

식약처

1

1

1

0

0

0

0

0

인사혁신처

1

0

0

0

0

1

1

0

국가보훈처

0

0

0

0

0

0

0

0

대통령경호처

0

0

0

0

0

0

0

0

법제처

0

0

0

0

0

0

0

0

<표 4-4> 중앙행정기관 5처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현황 (’19.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2

1

1

0

0

1

1

0

식약처

1

1

1

0

0

0

0

0

인사혁신처

1

0

0

0

0

1

1

0

국가보훈처

0

0

0

0

0

0

0

0

대통령경호처

0

0

0

0

0

0

0

0

법제처

0

0

0

0

0

0

0

0

<표 4-5> 중앙행정기관 17청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현황 (’17.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24

0

0

0

0

24

18

6

경찰청

1

0

0

0

0

1

1

0

관세청

7

0

0

0

0

7

1

6

국세청

12

0

0

0

0

12

12

0

농촌진흥청

1

0

0

0

0

1

1

0

문화재청

2

0

0

0

0

2

2

0

특허청

1

0

0

0

0

1

1

0

대검찰청

0

0

0

0

0

0

0

0

방위사업청

0

0

0

0

0

0

0

0

병무청

0

0

0

0

0

0

0

0

산림청

0

0

0

0

0

0

0

0

새만금개발청

0

0

0

0

0

0

0

0

소방청

0

0

0

0

0

0

0

0

조달청

0

0

0

0

0

0

0

0

통계청

0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0

0

0

0

0

0

0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0

0

0

0

0

기상청

0

0

0

0

0

0

0

0

<표 4-6> 중앙행정기관 18청 북한이탈주민 공무원현황 (’19.12.31 기준)

구 분

합 계

공무원

행정보조인력

소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소 계

무기

계약

무기

계약외

합계

19

1

0

0

1

18

18

0

경찰청

1

0

0

0

0

1

1

0

관세청

3

1

0

0

1

2

2

0

국세청

12

0

0

0

0

12

12

0

농촌진흥청

1

0

0

0

0

1

1

0

문화재청

2

0

0

0

0

2

2

0

검찰청

0

0

0

0

0

0

0

0

방위사업청

0

0

0

0

0

0

0

0

특허청

0

0

0

0

0

0

0

0

질병관리청

0

0

0

0

0

0

0

0

병무청

0

0

0

0

0

0

0

0

산림청

0

0

0

0

0

0

0

0

새만금개발청

0

0

0

0

0

0

0

0

소방청

0

0

0

0

0

0

0

0

조달청

0

0

0

0

0

0

0

0

통계청

0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0

0

0

0

0

0

0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0

0

0

0

0

기상청

0

0

0

0

0

0

0

0

출처:통일부

 

<표 5> 정부부처평가 행정관리역량부문의 인사분야’ 세부지표

년 도

구 분

세부지표

2016

공통지표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상시학습 이수비율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초과근무 감축 실적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 전문직위 지정 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

⑥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년 도

구 분

세부지표

2020

공통지표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인사혁신 추진노력 및 성과

⑥ 상시학습 이수비율  ⑦ 전문직위 지정비율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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