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지뢰제거 협의 요청이 전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지뢰제거 논의 사실이 있는지” 묻자,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뢰제거 협의를 한 적 없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된 논의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생각해보니 의원님 말한 부분(지뢰 폭발 위험성) 있을 것 같다. 충분히 맞는 말이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 부분 제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며 지뢰 폭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다.

배현진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DMZ 관광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되며, 지뢰 폭발 사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은 중딘돼야”한다는 입장이다.

○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월 16일(금)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지뢰 제거 문제를 협의한 적이 없고, 지뢰 폭발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DMZ 관광을 홍보하여 위험에 노출시키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배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에게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 DMZ 인근 지역에 좁게는 38만 발, 넓게는 약 82만발의 매설된 지뢰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는지”물었음.

○ 또한, 국방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과 4번의 실무협의 결과 공개를 통해 국방부와의 지뢰제거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지뢰제거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지뢰제거 관련된 논의 내용이 없었다”고 답변함.

○ 한편, 배현진 의원은 “DMZ 남측지역에 있는 약 38만발의 지뢰를 제거하는데만 ‘최소 1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는 통일부의 합참 인용 답변자료를 밝히며 DMZ 평화관광사업이 단기간내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참고1]

○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질의 끝 부분에“이런 질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처음 들었다”며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으며, “생각해보니 의원님 말한 부분(지뢰 폭발 위험성) 있을 것 같다. 충분히 맞는 말이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 부분 제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함.

○ 이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뢰 폭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 배현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관광사업 집행의 주무부처이지만 지뢰 폭발 위험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자 그제서야 파악해보겠다는 등 사업 추진의 안일한 태도를 보였음”

○ 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DMZ 관광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되며, 지뢰 폭발 사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DMZ 평화관광사업 추진은 중단되는게 맞다”고 밝힘.

[참고1] 통일부의 합참 인용 답변자료

2. DMZ 내 지뢰제거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부 및 현재 문제 해결 상태, 해결 안 됐을 때 DMZ 평화관광 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o ‘9.19 군사합의’ 사안인 남북공동 유해발굴 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에서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방부(합참)는 DMZ 남측지역에 약 38만발의 지뢰가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데 15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