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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201203호] 2020년 12월 03일 (목) 12:36:40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배현진 국회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2일,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감자료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매크로란 '매우 큰' '거대한'이라는 뜻의 영어 접두사다. 허나 최근 이슈가 된 '매크로'는 컴퓨터 용어로,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 명령어들을 하나의 명령으로 실행하게 하거나, 키보드에서 하나의 키를 입력하여 여러 개의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뮤지컬이나 콘서트, 스포츠 관람 티켓 판매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부 악의적 이용자들이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매진된 공연이나 경기의 티켓을 온라인상에서 재판매하면서, 판매 정가의 몇 배가 되는 웃돈을 붙인다.

재판매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피해는 공정하게 티케팅에 참여했으나 결구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며 “이는 암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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