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재청 예산 1조 1,416억 원 최종 확정

- 올해보다 4.6% 증액 편성,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 투

예산안 개요】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조 1,416억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으로, 지난 9월의 당초 정부안으로 편성한 1조 1,241억 원보다 175억 증액되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보‧보물 등 문화재 보수정비 130억, 세계유산 보존관리 23억,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사업 10억 등 문화재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증액이 있었다.

2021년 예산 1조 1,416억 원은 2020년의 대폭 증액(21%)에 비해 소폭의 증액(4.6%)이나, 이는 문화재 행정 역량의 내실을 다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편성으로,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혁신과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 연도별 문화재청 재정 현황 >             (단위 : 억 원)

【중점 투자 분야】

내년도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는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2021년 예산안은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신기술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② 문화유산 향유 저변 확대, ③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 첫째, 신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와 방재에 5G(5세대), 정보통신(IT),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ㅇ 문화재 보존관리와 방재 분야에 6,922억원(전년대비 194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ㅇ ‘문화유산 3차원 원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전체 문화재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145억원을 반영하였다(전년대비 122억 증액). 전체 5개년(2021~2025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문화유산 복원과 진단, 재현, 체험, 교육, 게임 원천요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ㅇ ‘문화재 수리이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에 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문화재 사진, 설계도면, 수리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화재 부재별 수리연도, 훼손원인, 수리방법, 사용재료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문화재 수리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ㅇ ‘문화재 방재 무인기(드론) 스테이션 운용’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자율주행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상태 파악, 자연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둘째, 문화유산 활용의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 향유 저변을 확대한다.

ㅇ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 1,174억원(전년대비 132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ㅇ 문화재 향유 취약계층의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기 위한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여가시간 활용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확대․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야간에도 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5억원(신규),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에 13억원(신규), 기존의 창덕궁‧경복궁 야간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덕수궁 밤의 석조전, 창경궁 야연 프로그램’에 6억원(신규),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사업’에 45억원(신규)을 반영하였다.

* 궁능 포레스타 루미나 사업: 궁능 야간경관 조명

ㅇ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하여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즐기기 위한 ‘궁궐 활용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도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 셋째,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ㅇ 문화유산 연구 및 교육 분야에 1,002억원(전년대비 143억 증액)을 반영하였다.

ㅇ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하여 ‘문화재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 유일한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보존처리 실습장 건립,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등을 위해 전년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일반국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전문 기능교육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원의 ‘수도권 사회교육과정 운영’에 8억원(신규)을 편성하였다.

ㅇ 2020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인 ‘대학박물관 소장 발굴유물 일제정리 사업’의 후속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이색사업으로 ‘버려진 폐터널을 발굴유물 수장‧전시‧교육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69억원(신규), 국민이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재 사업’에 35억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

【향후 계획】

□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1,416억 원으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국민에게 고품격 문화향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변환기에 부응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을 주도하여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 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