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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과에 담긴 '일침'. 법원 존중 그러나 "검찰은 성찰하라"
[201226호] 2020년 12월 26일 (토) 11:28:25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문대통령 사과에 담긴 '일침'. 법원 존중 그러나 "검찰은 성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여권의 공세도 사법부가 아닌 검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사용처, 취득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원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원을 향해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은 이날 오전에도 이어졌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다만 개별 의원의 비판과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기존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고 검찰 비위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며 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도 경고 섞인 비판을 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여당도 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통한 개혁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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