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 입학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국립중앙의료원 2021. 01. 27.  9명의 인턴을 뽑는 면접에 전형에 16명이 응시

2021년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 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국전장관, 정경심동양대교수의 딸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합격자 명단에 없다. 의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자칫 환자를 진료하다가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국립의료원은 내신·국시 성적이 좌우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고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내신(20%), 국시(65%) 성적과 그에 따른 석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관련된 입시비리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그러나 1심 판결 후에도 부산대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 지난 14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합격했다.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서는 의사면허를 정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본 후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합격자 명단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1심대로 확정되면 이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게 되면 면허가 무효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 의사 면허를 유지한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인혜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이 진행 중이서 어려움이 있다." 그때 최서원 씨의 딸 정씨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당시 이화여대를 특별감사한 뒤 정 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정 씨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이대에 요구했다.

또한 유 장관은 "2019년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하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 교수의 1심 판결과 부산대 의전원 입장을 고려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라며, 감사요청이 있었음을 언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