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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법관탄핵안 당론발의…4일 가결될 것으로 예상
[210131호] 2021년 01월 31일 (일) 17:12:48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법관탄핵안 당론발의…4일 가결될 것으로 예상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한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SNS 탄핵안 힘을 싣는 목소리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세월호에 대해 재판거래 시도는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도 임 판사 탄핵의 당위성을 다룬 글을 공유하면서 "정쟁이 아닌 입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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