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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청주시 운천주공APT "재건축 시행하라" 판결
[210205호] 2021년 02월 05일 (금) 01:30:05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사법부, 청주시 운천주공APT "재건축 시행하라" 판결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 행정명령에 대한 재건축 조합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해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다시 시행하라" 판결했다.

   
사법부, '운천주공APT' "재건축 시행하라"

지난 2019.9.6. 운천주공아파트와 우암종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해제 수순의 논의가 더 우위를 차지하였다.

청주시가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 행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해 그동안 찬·반 논란 갈등으로 갈라졌던 운천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의 논점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운천주공APT는 1986년 11월에 준공되었다. 현재 34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연면적 6만6024평방미터, 건축면적 1만3204평방미터로 5층 건물 33개동 1200세대로 상가동 26개동과 어린이집 1개소로 되어있다.

재건축 찬·반 논란은 끈임없이 지속돼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조합측은 조합대표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비대위는 입주자회의를 중심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청 측에서 온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 이후, 재건축조합측이 행정소송에 들어가 약 2년만에 지난 2월 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524호 법정에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재건축을 다시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재건축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안전 문제를 들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측은 "재건축을 하면 입주비 등이 상승해 서민들은 입주 할 수 없어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청주시 운천주공APT는 지난 1986년 11월에 준공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파트 노후화를 들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재 건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유지될 것인지 대책이 없었으나 그동안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 중심을 이뤘다.

청주시는 재건축 해제 불가에 대한 법원판결에 대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청주시가 항소를 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에 청주시가 항소하여 승소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소송으로 재건축이 늦어질 경우 조합 측에서 소송으로 인한 배상문제도 있어 청주시가 신중하게 항소를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일보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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