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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당사자 시각으로 더 나은 서울 디자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멤버 모집
[210208호] 2021년 02월 08일 (월) 11:41:17 유명옥 대기자 논설위원 optical17@naver.com

청년당사자 시각으로 더 나은 서울 디자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멤버 모집

- 서울시, 청년의 시각으로 더 나은 서울을 디자인 하는 민관협력 청년거버넌스 운영

▸ 일자리, 주거 문제와 같은 청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대응 의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

   
 

-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고립청년지원사업, 청년1인가구 웰컴박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등 16개 사업, 청년자율예산 242억 원 편성

- 신청자는 기본교육 이수 후 서울청년시민위원 위촉, 정책제안 및 프로젝트 활동 개시

- ’21.2.8.(월)~2.28.(일) 온라인 접수, 만 19~39세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청년 500명

□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성평등,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는 청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심화되는 사회문제에 주목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제안, 이슈공론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청년참여기구이다.

-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멤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참여교육이수 후 시민위원으로 위촉된다.

- 시민위원으로 위촉된 청년들은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제안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서울시에 정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또한 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문제를 비롯하여 미래대응의제까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책의제 발굴·제안 뿐 아니라 예산편성까지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며, 2022년도 청년자율예산을 서울시와 함께 편성할 예정이다. [붙임3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청년당사자 중심의 원활한 숙의가 가능하도록 분과원탁회의 및 시민회의 등 다양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기획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020년도 총 132회의 회의 중 56회(42.4%)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함.

-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하고 많은 청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에 기반한 거버넌스 운영원리’를 유지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적극적 참여를 통해 청년당사자들은 숙의와 공론을 지속하며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위기 속에 봉착한 청년들의 일상에 가닿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청정넷은 청년참여기구로서 2013년부터 서울시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선두하였다.

○ 이를 통해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제정,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 청년정책 제도 기반 마련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같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다양한 신규정책을 제안하며 사회문제해결에 앞장서왔다.

- 서울시와 청정넷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재 111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작년도 2월 4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청년참여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2020년도 청년정책통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7월)

- 또한 서울시와 청정넷의 민관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통한 정책적 성공은 기초지자체와 정부부처가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으며, 서울시 청년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다.

□ 2021년도 청정넷에서는 「당신의 손으로 ( )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의 적극적 시정참여 활동을 독려하며, 청년문제를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공존하기 위한 미래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 금년 3월 시정참여기본교육과 의제별 워크숍을 시작으로 청년시민위원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임기동안 시민회의, 분과원탁회의 등 다양한 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거나, 제도개선이나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다.

- 청년자율예산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로서, 시울시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제도이다.

-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하여 청년시민위원은 △동료 시민위원 및 전문가와의 토론·숙의과정을 통한 정책설계,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과정, △市 실국부서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市 예산부서에 편성(안)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시민위원들은 조례 등 법령근거 부족으로 당장의 사업제안이나 정책설계가 어렵지만, 가족구성권, 채식먹거리와 같이 사회적 쟁점사항이거나 우리사회의 발전적 과제로서 공론과 캠페인을 통한 제도 및 인식개선을 요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2020년도 청정넷 청년시민위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내적으로는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거버넌스 파트너인 시-시의회의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242억원의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요활동 내용]

청년자율예산정책제안(총16건)

· 안정적 지역사회 안착지원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

· 은둔형외톨이 등 홀로 고립된 청년지원 ‘서울시고립청년 종합지원사업’

· 코로나19위기 속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1000개의 꿈’

· 당사자중심의 사업설계지원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지원사업‘

프로젝트(총16건)

· 청년참여 및 예산편성 제도적 기반마련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지원조례’ 제정(20.10.05.)

· 청년주거정책을 제설계하는 공론장 ‘청년, 주거정책 기준을 돌아보다’

· 가족의 의미를 새로 정의하는 가족구성권 공론장 ‘가족을 넘어선 가족’

· 노동과 기후환경의 콜라보 ‘기후위기에서 노동자로 살아남기’

· 탈가정, 보호종료 청년자립을 위한 ‘청년, 독립이 아닌 자립을 말하다’

□ 서울시 김영경 청년청장은 “서울시와 청년시민 간의 정책 거버넌스는 지난 8년 동안 전국을 넘나들며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지형을 변화시켜 왔으며 더 나은 미래를 선도하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며,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나 갈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 참여신청은 2.8.(월)~2.28.(일)에 신청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youth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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