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 전략에 기업현장 목소리 적극 담는다

-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월 8일(월)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T/F)‘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담팀(T/F)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통상현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 지난해 7월부터 정부 내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전담팀(T/F)은 통상규범 협상 과정에 국내 디지털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함.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T/F)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1. 2. 8(월) 15:00∼16:30/ 코엑스(서울)

󰋼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사업자**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본투글로벌센터, 전자통신연구원

** 무역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IPTV방송협회

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월 8일(월)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T/F)‘출범 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특별전담팀(T/F)은 ▲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데이터ㆍ인공지능(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되어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및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19년 5월 개시하여 현재 한, 미, 중, 일, 유럽연합(EU) 등 86개국 참여, 한국은 싱가포르와 ’20년 6월부터 양자 간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협상을 진행 중임.

이 자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바,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 이수명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부처, 업계와 소통해 케이(K)-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소통하여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애로사항과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목적

ㅇ 디지털 통상 규범 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우리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업 의견수렴, 산업 분야별 경쟁력 분석, 국제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1. 2. 8.(월) 15:00 ∼ 16:30 (1시간 30분)

ㅇ 장 소 : 코엑스 318C호 (서울)

ㅇ 참석 기관

-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본투글로벌센터, 전자통신연구원

- (업계) 무역협회, 클라우드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능정보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게임산업협회, IPTV방송협회

※ 회의장 수용 인원, 참석자간 간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

□ 논의사항

ㅇ (발제) 디지털 통상 동향 및 T/F 운영 계획(산업부)

ㅇ (토의) 참석자 의견 청취 및 토의

□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