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 전 국민 고용보험의 성공적인 첫걸음 -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 명(2월 8일 기준)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살펴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6%로 대다수였으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4%였다.

<피보험자 중 일반예술인‧단기예술인 비중>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송)연예(23.4%), 문학(8.8%), 영화(6.4%), 연극(5.2%) 순이었다.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선택한 직종을 기초로 한 통계로 실제 예술인이 종사하는 문화예술분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내용

’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이었다.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체부)는 대중음악과 음악(양악, 클래식)을 구분하고, 방송연예 분야는 대중음악을 제외한 기준임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 수는 서울(57.6%)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기(10.9%),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고객소통-민원/조회-보험사무대행기관찾기)에서 명단 확인 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절차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02-3668-0200, www.kawf.kr)에 신고·접수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및 신고서 작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02-2097-9250~6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