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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박 정권 정보경찰 활용".. 軍 "MB 정부 기무사 사찰 없어"
[210217호] 2021년 02월 17일 (수) 23:37:10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警 "박 정권 정보경찰 활용".. 軍 "MB 정부 기무사 사찰 없어"

경찰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불법 사찰을 인정했고, 안보사는 불법 사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17일)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고를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 사찰과 관련해 오늘(17일)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정보 경찰을 활용해 선거와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보고토록 한 혐의가 2년 전 경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당시에 지시가, 2009년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 정보는 열람 후 폐기하는 게 원칙이어서 자료가 없다는 경찰의 설명에 국회는 남아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을 지시받거나 사찰을 하지 않은 거로 안다”고 보고 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불법 사찰 정보를) 국정원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요청한 특별법에, 국정원은 물론 경찰과 안보사, 국세청 등 또 다른 정보 기관에 대한 내용도 담겠단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사찰이 있었는지 살피자는 데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해당 정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자료들을 보고받은 뒤 정보 공개 의결 여부는 추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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